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505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답소팀장 시민봉사담당관 홍경숙 김기현 08/28 代김은희 협조 - 중복민원 감소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 응답소 홈페이지 시민 참여 기능 반영 개선 2020. 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중복민원 감소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 응답소 홈페이지 시민 참여 기능 반영 개선 민원 현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자주 묻는질문 목록을 제공함으써 동일민원 신청 감소 및 홈페이지 활용성 제고 ？？ 추진근거 ○ 시민소통기획관 온라인플랫폼 회의(‘20.4.6.)시 시장 지시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시장 지시사항 > ` - 동일민원 반복 신청 감소를 위해 응답소 민원목록을 누구나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무원의 일방적 정보 제공 형태의 기존의 ‘자주묻는 질문’ 주제 선정시 시민의견 반영 ？？ 응답소 운영 현황 ○ 서비스 개시 : ？14. 3. 5. ○ ‘민원사례’ 공개 현황 - 공개건수 : 1,726건(월 22건) - 공개대상 : 민원 신청 시 공개 희망으로 작성된 민원 - 공개절차 : 공개대상 민원의 제목？내용 등의 개인정보 제거(응답소팀) 공개 ○ ‘자주묻는 질문’ 현황 - 제공건수 : 74건 - 주요내용 : 120다산콜에 자주하는 질문 - 갱신주기 : 연 1회 ？？ 현 운영의 문제점 ○ 자료의 최신화 주기가 길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활용도 낮음 - 공개건수가 부족하고 사례가 다양하지 않아 민원인이 참고하기에 부족 - 자료 업데이트 주기가 길어 생동감 있는 응답소 이미지 전달 미흡 ○ 소극적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 -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 등의 이유로 민원의 대시민 공개에 소극적 -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위배되고 시민의 알권리 미충족 ？？ 개선내용 ○ 민원 공개 대상 확대 - 공개대상 : 일반민원 ※ ‘20년 기준, 일반민원 신청건수 371,451건 중 공개대상민원은 13,068건 (3.52%) ※ 제외대상 : 반복민원, 신고·고발성 민원, 답변이 무성의한 민원 등 - 개선절차 민원인 ？ 민원처리담당자 ？ 응답소팀 익일공개？ 민원사례 공개 민원신청시 공개 선택 민원답변시 공개 결정 개인정보 제거 등 사전 정제 (홈페이지) (응답소업무시스템) (응답소업무시스템) (홈페이지) - 공개내용 : 민원 제목, 민원처리자가 작성한 답변내용 - 공개기간 : 민원신청일로부터 2년 ※ 법령 제ㆍ개정, 정책 변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 ○ 시민의견을 반영한 자주묻는질문 목록 제공 - 목록구성 : 홈페이지, 120다산콜 등 시 주요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찾은 키워드, 문의사항 등을 분석 후 목록 구성 - 갱신주기 : 주1회 이상 - 제공방법 : 응답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민원신청 상단페이지 ？？ 개선 주요화면 ○ 업무담당자 화면 < 민원처리 화면 > < 공개/비공개설정> ○ 응답소 홈페이지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민원신청화면> ？？ 시행일 : ’20.8.31.(월) ？？ 행정사항 ○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 공문시행 : ’20.8.28. ○ 자주묻는질문 분석 및 콘텐츠 등록, 공개민원 관리 : ’20.9.1. ~ 붙임 : 시장 지시사항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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