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844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김지환 김용학 양용택 08/28 류훈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개편 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개편 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및 상임위원회 변경 등에 따라 위원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연임 및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4명(공무원 4, 외부위원 10) 임 기: 2년(연임가능)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개편 사유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의 임기만료 및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위원 위촉 필요 여성위원 추가 위촉(여성위원 비율: 20%)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 문제점 ？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여성위원 확보가 어려움. ※ 근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심의위원회 개편(안) 주요 변경내용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4명 → 15명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1명 (※ 도시계획위원 8명)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규 및 연임 위촉(5명)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추천 및 의사 확인 ※ 서울특별시의회[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773호(2020. 8. 3.)] 참조 ？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사양위원 제외(18명) - 여성위원 추가 위촉: 2명(20%) → 3명(27.3%) 위원 위촉(안) 성 명 출생년도 (성별) 현직 위 촉 만료일 비고 분 야 최초 위촉일 연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Ⅳ 향후 계획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만료시 여성위원 추가 위촉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차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 수여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20. 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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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9844
D000004069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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