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468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은경 송경수 기봉호 08/28 신용목 협 조 자전거공방 홍수피해 복구 및 조치 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자전거공방 홍수피해 복구 및 조치 계획 자전거공방의 홍수로 인한 피해시설 긴급 복구 및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자 함. 1 복구계획 ？？ 사용수익 현황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122-2일대(반포한강공원 내) ○ 시설현황 : 컨테이너 6동 및 부대시설(면적 678㎡) ○ 사용업체 : ㈜아웃피터스(대표 최준영) ○ 사용금액 : 54,450천원(부가세 별도, 최고가 입찰) ○ 사용기간 : 3년(2018.1.29.~2021.1.28.) ？？ 피해현황 ○ 피해시설 :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및 물품유실 - 컨테이너 3m×6m×2.6m(3동), 4m×6m2.6m(2동), 3m×7m×3m(1동) ○ 피해규모 :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추정 - 공유재산 :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기초 기반시설 등 파손 - 수허가자 : 자전거, 의류용품, 수리공구 등(약 1억 원) 기반시설 파손 시설물 침수 및 파손 ？？ 복구계획 ○ 한강사업본부 - 복구사유 : 사용수익허가 시설인 자전거공방의 기반시설(바닥 기초)에 대해서는 한강본부가 조속히 복구하여 영업기반 제공필요 - 복구대상 : 자전거 공방 위치 기반시설 복구(400㎡) - 복구내용 : 바닥 기초공사, 인조잔디식재, 뻘 제거 등(약 1주일 소요) - 복구방법 :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 ○ 수허가자(자전거 공방)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2조(재해대피 및 원상복구) 및 제15조(손해배상 등) - 복구대상 : 컨테이너 7개동(공유재산 6개동, 공방1개동) - 복구내용 : 파손된 1개동 대체구입, 침수된 5개동 환경정비 후 재사용 - 복구방법 : 공방 자체 비용 및 인력으로 처리 ？？ 복구비용 ○ 기반시설 복구 : 13,000천원 - 산출내역 : 재료비 4,000, 장비 3,250, 노무비 2,200, 기타 3,420 ○ 컨테이너 정비 : 30,000천원 (공방의 자체인력으로 보수) - 산출내역 : 인테리어 20,000, 이송비용 7,500, 폐기물처리 등 2,500 (판매 및 전시 용품비용 100,000천원 별도) ？？ 추진일정 ○ 기반시설(기초공사 등) - 2020.9.5. 공사계약 품의 및 시행예정(재난관리기금 배정 후) - 2020.9.7. ~ 9.11. 공사시행 및 완료 ○ 공방시설(컨테이너 등) - 2020. 8.20. ~ 8.26. 뻘 제거, 내부청소, 쓰레기 잔존물 등 처리 - 2020. 8.27. ~ 9.14. 컨테이너 실내 인터리어 보수 및 위치 정비 - 2020. 9.15. 운영시작(예정) 2 행정제재 ？？ 부과근거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특수조건 제14조(위약금 부과) 및 제11조(시설물 유지·관리) 제1항 ？？ 위반사항 ○ 허가조건에 따른 자전거공방의 안전 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행정재산의 침수 및 파손) ？？ 처분사항 ○ 위약금부과 ？ 30만원(회당) ？？ 위약금 부과 절차 ○ 근거 확보(수허가자의 자인 또는 공무원 2인 이상 연대복명) ○ 위약금 부과 시 문서로 통보하고 수허가자 청문 실시(청문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 ○ 수허가자는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 또는 90일이내 이의신청 ○ 수허가자의 위약금 미납부 시 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 ？？ 추진일정 ○ 2020.09.01. : 근거확보 ○ 2020.09.02. : 사전통지 ○ 2020.09.14. : 청문 ○ 2020.09.15. : 위약금 부과. 3 향후일정 ○ 자전거공방 운영 실태 및 운영 전반(폐지 등)에 대한 검토

21083516

20210928152241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468

D0000040689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