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11409호(2020.7.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0.7.30.~8.19.) 다. 규제심사결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이승한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8/27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9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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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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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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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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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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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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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환경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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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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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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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359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한 (02-2133-3529) 관리번호 D0000040681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