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92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8/27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3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년 제3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33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0. 08. 24.(월) ~ 08. 2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6,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33-1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20-29-3 조건부동 의 ? 보행데크 가로 폭에 비해 조명기구 설치위치가 지나치게 낮아 조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설치 전 샘플 시공 등을 통해 보완 ? 낙엽과 눈이 쌓이거나 먼지, 흙 등으로 인해 빛의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어 핸드레일·수직 구조체 간접조명 등의 설치방안을 검토 용마산 무장애숲길 스템등 설치공사 2020- 33-2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재심의 2020-31-6 조건부동 의 ? 대상지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 조명기구 용량 조정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기준치 내로 보완하여 주시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하여 운영 ? 하부통로 지그재그 조명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시 유의 홍제천 폭포마당 조명시설 개량공사 2020- 33-3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원 안 동 의 ? 공사 시 주택가 창측으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 각도 등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 후 시공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주택가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2020- 33-4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대상지 주변 야간 빛환경 분석자료 및 원형 지중매입등의 설치 위치와 설치 상세도, 조도계산 등의 자료 보완 ? 현장 사진 상 석재가 지중에 설치되어 라인조명의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 가능여부를 검토 ? 라인조명의 광원이 보행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빛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보완 소월로 환영의 빛 야간경관조명공사 2020- 33-5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경관CG로 보아 건축물이 다소 평면적으로 느껴지므로 건축물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야간경관 연출을 검토 ? 14page 휘도 시뮬레이션 빛의 분포가 매우 국부적으로 CG처럼 빛이 부드럽게 연출되기 어려워 보임. 조명기구 선정 및 조명기구 설치방법 보완 ? 측벽 경관조명이 대상지 내부 세대 및 주변 거주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 용산구 서빙고동 4-18번지 외 6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의결조서 - 용마산 무장애숲길 스텝등 설치공사 등 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등 5개 부서(자치구) ?? 예산지출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33차 심의의결조서 5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4.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hwpx

    비공개 문서

  • (안건번호 2020-33-1) 심의 의결조서.hwpx

    비공개 문서

  • (안건번호 2020-33-2) 심의 의결조서.hwpx

    비공개 문서

  • (안건번호 2020-33-3) 심의 의결조서.hwpx

    비공개 문서

  • (안건번호 2020-33-4) 심의 의결조서.hwpx

    비공개 문서

  • (안건번호 2020-33-5) 심의 의결조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제3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792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06832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