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923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정규 김재웅 김대권 02/12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4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02. 11.(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읠결사항 4-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계획수립, 기준설정, 결과 등의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보완 -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분석과 설치방법 (조명기구 배치 및 설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 - 수변공간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조명의 색온도 관련 권장기준 준수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공간조명 4-2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동일공간에 같은 디자인의 등기구 선정 검토 - 50W 적용부분의 앞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 조도의 편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 골목의 폭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등기구 용량산정 2020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공간조명 4-3 (신청부서) 성동구청 치수과 심 의 - 가로등 기초는 태양광판넬 및 등주의 하중, 풍합하중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태양광 셀이 남향이 될 수 있도록 조절 필요 -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기구 설치높이가 높아 수변공간 으로의 누설광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전거도로에 맞는 등기구 배광을 선택 - 등주의 색상은 서울시 지정색으로 선정 필요 중랑천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공간조명 4-4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 의 - 측벽조명은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연출계획 검토 - 배드민턴장 조명기구 설치시 눈부심방지 유의 대흥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물 장식조명 4-5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심 의 - 시뮬레이션 및 HFBS코드의 산출 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을 진행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강2020년 주택가 좋은빛 개선 사업 공간조명 ○ 의결조서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등 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2020년 제4차 심의의결조서 ？ 5부. 2. 2020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9766148

20210929002649

본청

도시빛정책과-1923

D000003933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