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779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장익겸 조용상 안대희 김권기 08/27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정식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2020. 0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 ~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 사업위치 : 도로터널 왕복 4차로, L=5.4km 저류배수터널(복합구간 포함) L=3.8km, V=404천㎥ ○ 추진방식 : BTO(건설-이전-운영) 방식 (운영기간 30년) ○ 총사업비 : 5,208억원 (민간 2,539, 재정 2,669, ’16.2월 불변기준) ○ 사업수익률 : 5.35% (세전불변) / 4.87% (세후불변) ○ 제 안 자 : (가칭)이수과천복합터널(주) 【 위 치 도 】 ？？ 추진경위 ○ ’17.03.1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롯데건설 → 市) ○ ’17.07.2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완료 ○ ’17.08.30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사전협의(도로계획과) ○ ’17.11.15 : 변경제안서 제출(롯데건설 → 市) ○ ’17.12.14 : PIMAC 사전 협의 완료(도로계획과) ○ ’18.08.30 :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도로계획과) ○ ’18.10.15 ~ ’19.07.08 : 민자적격성조사 검토(PIMAC) ○ ’20.03.17 :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PIMAC, 계약심사단, 서울공투) ○ ’20.07.20 : 민자실행대안 추가 검토 회신(PIMAC→ 市) ？？ 재정계획심의 및 민간투자사업심의 개요 ○ 관련근거 : 민간투자법 제5조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제4조 ○ 심의내용 : 민간제안사업 채택？추진 여부 및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 ○ 위원회 구성 -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위원장(행정1부시장) 등 15명 이내 - 기개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위원장(기재부장관) 등 15명 내외 ？？ 위원회 상정(안) 검토 【추진 방식】 【제안자의 자격】 【공고기간】 【평가 배점 및 평가 방법】 【 이수과천 평가 배점(안) 】 구 분 평 가 분 야 비고 계 1,000점 ○ 기술부문 평가 【 평가 예시】 구 분 제안자 1 제안자 2 제안자 3 ⇒ 제안자 1 제안자 2 제안자 3 평가 ○ 가격부문 평가 ○ 우대점수 : ？？ 조치계획 ○ 중앙정부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심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상정코자 함 ？？ 향후계획 ○ ’20.09. : 市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 ’20.10. :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 ’20.11. ~ 12. :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 ’21.상반기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2.상반기 : 실시협약 체결 ○ ’23.상반기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승인, 공사착공 붙임 : 1. 심의 안건(안) 1부. 2. 제3자 제안공고문(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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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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