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4615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광주 허홍석 김경식 08/26 박창석 협 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보면 아리수” 구룡마을 개별고지 미신청 세대 인정부과 계획 2020. 8.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룡마을 개별고지 미신청 세대 인정부과 계획 강남구 관내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 대해 ‘97년 4월경 수돗물을 공동수도 방식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일부 세대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세대별 인정 부과 방법으로 변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인정징수 결정) ？ 「공용급수설비 수돗물 공급 개선 추진」, 요금제도과-12065(17.12.21) Ⅱ 구룡마을 현황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공동수도 1전, 100mm) ○ 가 구 수 : 1,100여 가구 중 현재 거주 - 수도사용 세대 : - 지하수사용 : ○ 상하수도요금 부과 현황 - 개별고지 신청 : 세대별로 개별고지 - 미 신청 : 공동수도로 통합고지(세대별 고지 외)후 체납 ○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 : ○ 도시개발사업 추진단계 : 실시계획인가 고시(‘20.6.11.) Ⅲ 추진경과 ？ ‘97. 4월 : 공동수도(50mm) 설치완료 ？ ‘00. 7월 : 구경확대 민원접수(시장에게 바란다) ？ ‘00. 11월 : 공동수도(100mm) 구경확대( ？ ‘18. 3월 : 세대수도계량기 개별검침 및 고지(요금제도과-12065, ’17.12.21.) ？ ‘18. 3월~’20.6월 : ？ ‘20. 7월 : 구룡마을 주민의견 청취 및 개포1동장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요금과장외 2명 ○ 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련 주민대표 면담 및 전 공동수도요금 관리자 의견청취 ○ 구룡마을 주민지원실 방문 및 개포1동장 협조 요청 Ⅳ 문제점 ？ 입주자단체 난립(6~7개)으로 관리인을 선정할 수가 없어 개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 발생하였고, 공동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의 어려움으로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발생 ？ 미신청 세대 계속 방치할 경우 개별고지？납부중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현재까지 미신청한 세대의 신청？동의서 접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함 Ⅴ 개선방안 ？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거주 인원 기준 평균사용량 부과？징수 ○ 신청 동의에 의한 개별고지 ⇒ 인정부과 개별고지(당초계획 변경) ○ 계량기 미설치 세대 (형평성 문제로 당초계획 변경) ？ 미신청 세대 수도요금 인정부과 방법 ○ 대 상 : 세대(개별고지 미신청 세대) ○ 처리단계 - 1단계 : 인정부과 세대 전산 신개전 등록 - 2단계 : 격월마다 인정조정 부과 ○ 인정조정량 산정 방법 : 세대원수 × 4㎥ × 개월수 ※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용 징수결정 : 인구 1인당 월 4㎥ ？ 인정부과 시행시기 : ’20.6.1.자 사용분(‘20.8월납기) 부터 ○ 인포시스템 신개전 등록 : ‘20. 8. 31.(월) 까지 ○ 수시분 요금조정 : ‘20. 9. 3.(목) 까지 ○ 납부기한 : ‘20. 9. 18.(금) ○ 고지방법 : 수시분고지서(요금부과 안내문 동봉) 우편송부 - 안내문 주요내용 (☞ 붙임1. 참조) ？ 인정부과 사유 등 수도요금 부과 안내 ？ 계량기(사설계량기) 설치세대 개별검침？고지 희망 신청시 전환 붙임 1. 상？하수도요금 부과 안내문 1매. 2. 세대별 현황 1부. 3. 세대별 현황자료(공문) 1부. 끝.

21065825

20210928152909

본청

요금과-14615

D000004067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