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7526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상하 김석중 김종필 10/06 代이영세 협 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보면 아리수” 2021년 강남구 구룡마을 공동수도 차인량 세대 자계량기 합산부과 결과 보고 2021. 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강남구 구룡마을 공동수도 차인량 세대 자계량기 합산부과 결과 보고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공동수도에 차인량에 대한 세대 자계량기 합산고지 부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무허가건물 공동수전 요금징수 개선(안)」, 경영과-489(‘07.01.31) - 공동수도 사용량 세대별계량기에 합산고지 ○ 구룡마을 공동수도 차인량 세대 자계량기 합산고지 및 누수감액 추진계획, 요금과-7433(‘21.04.27) ○ 2021년 2월 구룡마을 정기검침 결과보고, 요금과-3744(‘21.03.04) - 공동수도 사용량 합산고지 및 누수감액 ？？ 구룡마을 현황 ○ 소재지 :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567-1번지 일대) ○ 가구수 : - 수도사용 세대 : - 지하수사용 세대 : ) ○ 상수도요금 체납 : ○ 도시개발사업 추진단계 : 실시계획인가 고시(’20.6.11) ？？ 합산부과 추진현황 ○ 합산고지 추진경과 - 구룡마을 공동수도 차인량 세대 합산고지 추진계획 : ’21.4.27 - 주민자체회에 ‘공동수도 요금부과 변경 안내 공문’ 발송: ‘21.5.26. - 안내문 게시 및 세대별 직접송달 : ‘21.5. 27 ~ 5.31 - 합산고지 세대별 전산입력 : 2021.6.1. ~ 6.8.(8일간) ○ 합산부과 시행 : ’21.6월 고지분부터 세대 자계량기 합산부과 ○ ？？ 합산부과 현황 ○ 최근 1년간 요금 징수 및 체납 내역 (단위 : 천원) 납기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체납금액 (가구수) 체납률(%) 비 고 2021.8월 2021.6월 2021.4월 2021.2월 2020.12월 2020.10월 ○ 공동수도 차인량 합산부과로 체납 가구 증가 - 그동안 사용량이 없던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합산부과로 기본요금과 공동요금이 부과됨으로서 체납 세대가 급격히 증가함 - ？？ 합산부과 효과 ○ 공동수도 차인량 세대 자계량기 합산부과로 징수율 증대 및 체납 감소 - 관리자 부재로 공동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이 체납되었으나, 공동수도요금 세대 합산부과로 변경하여 징수율 증대 및 공동수도 체납 해소 ○ 공동사용량에 대한 세대별 합산부과로 납부 주체 확정 - 공동수도 요금이 세대별로 분배됨으로서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 ？？ 장기검토 사항 ○ 공동급수전 이후 취약한 급수배관 정비 검토(본부와 협의) - 공동급수전 이후 배관은 급수사용자 소관사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무허가 판자촌 지역으로 배관관리가 안되고 있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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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17526

D00000437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