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522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08/25 박주선 협조 문화예술·프리랜서 상담사례집 제작 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프리랜서 상담사례집 제작 계획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상담내용을 토대로 사례집을 제작,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이 겪고 있는 유사·반복적인 불공정 피해？분쟁방지 및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환경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 ’20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13419호) ？？ 제작배경 ○ 문화예술인의 피해·분쟁 발생에 대한 사후지원(법률상담 등) 외에 스스로 그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대응 매뉴얼 필요 ○ 자주 발생하는 상담사례 및 대응방안을 유형화하여 제작·배포함으로써, 유사·반복적인 피해·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분쟁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현황] ？개소일 : ‘17.2.27.(소재 : 서소문제2청사 4층 눈물그만상담센터內) ？지원분야 : 미술(미술일반, 만화, 일러스트 등), 음악, 방송, 영화, 연극, 출판 등 ？상담운영 실적 : 총 330건(법률상담 지원 309건, 법률서식 작성지원 9건) 피해유형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대금 체불 창작활동 방해 또는 간섭 예술활동 정보 부당이용 일방적인 계약해지 기 타 (노무 등) 합 계 처리결과 법률서류 지원 등 상담 종료 2017 2018 2019 2020.7 계 ？？ 주요 내용 ？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소개 및 제공 서비스 안내 ？ 주요 통계 분석 - 4년간(2017~2020) 상담신청 및 답변 통계, 지원분야별·피해유형별 처리통계 등 ？ 분야별·피해유형별 주요 상담사례(신청 내용 및 답변 내용) -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등 분쟁 예상시 준비해야할 서류, 구제방법, 구제기관 안내 등 - 기타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 등 ？ 분야별 분류 : 미술, 음악, 방송, 영화, 연극, 출판 등 ？ 피해유형별 분류 :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저작권 침해, 불공적계약 강요, 대금 체불, 창작활동 방해 또는 간섭, 예술활동 정보 부당이용, 일방적인 계약 해지, 노무 등 기타 ？？ 발간 및 배포계획 ○ 규 격 : 257 x 364(mm), 모조지 ○ 제작형태 : 100쪽 내외, 1,000부(예상) ○ 배포시기 : 2020. 9말 ○ 배 포 처 : 서울소재 대학교, 만화가 협회, 예술인 협회 등 관련 단체 등 ○ 배포방법 - (대학교) 대학사무처 협조를 통해 관련 학과 사무실에 비치 - (협 회) 예술인 협회의 협조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송부 ？？ 행정사항 ○ 집행예산 : 13,000천원 ※ 계액과정에서 단가협상에 따라 변동가능 - 법률자문료(자료검수비) : 3,000천원(변호사) - 사례집 제작비 : 9,000천원 - 사례집 송달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제담당관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경제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상담사례 발췌 및 상담요지 답변 정리(원고기획) : 8.25 ~ 8.30 ○ 답변내용 법률 검토(내용검수) : 8.31 ~ 9. 9 ○ 원고 편집 및 인쇄 : 9.10 ~ 9.21 ○ 상담사례집 송달 : 9.21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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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8522

D000004066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