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0994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정태명 08/25 박찬병 협 조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보고 2020. 8. 서북병원 (원무과)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보고 ？？ 관련 근거 ○ 서북병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원무과-11433, ’19. 8. 13.)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결정(원무과-7927, ’20. 6. 19.)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원무과-8973, ’20. 7. 12.) ○ 매점 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결과 보고(원무과-9516, ’20. 7. 23.) ○ 공유재산(매점)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납부안내(원무과-9632, ’20. 7. 27.) ○ 서북병원 매점 사용료 분납요청(KOUJ4-01, ’20. 8. 24.) ？？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1차년도 사용료 (’19.08.19~’20.08.18) 비 고 (사용료근거) 매점 60 ’19.08.19.~ ’22.8.18. 공개입찰 (최고입찰가) ？？ 매점 사용자의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산정(2차년도) ○ 2차년도 사용료:원(부가세 포함, 원단위 절사)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산출내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해당연도 재산가격 산출 방법 :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소재지 년도 시가표준액(은평구 세무과 회신) 개별 공시지가(㎡) 역촌동 산31-1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 분할 징수 계획 ○ 4회 분할징수(3개월 단위) - 부과 월 : 8월·11월·익년도 2월·5월(4회) - 부과금액 (단위: 원/부가세제외) ○ 2차년도 1회분 납부 사용료(코로나19감면 사용료와 상계 처리함) (단위: 원/부가세제외) 구분 금액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하여 고시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 이자율 적용 -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2차년도 1회분 사용료 부과 - - - 붙임 1.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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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10994

D000004066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