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041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태윤 지부근 정대현 08/24 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영수 도시철도사업부장 代최문기 주무관 이전근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개정 관련 -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결과 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개요 ○ 건 명 : 신림선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자문회의 ○ 일 시 : ’20. 8. 20.(목) 10:00~12: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내부 자문위원)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 설비계획과장, 공정관리과장, 경전철관리과장 등 관계자 입회 - (외부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주요경력 기술 법률 민자 회계 ？？ 자문내용 ○ 공사기간 연장(113일) 및 총사업비 변경(22.6억) 타당성 검토 ① (도철설비부) 공사기간 연장의 적정성, 시운전비 ② (도철사업부) 공사비(간접비), 사업이행보증료, 공사보험료, 사후환경영향조사비 ③ (도철계획부) 부가가치세, 영업준비금 ○ 총사업비 변경액 (※붙임1) (단위: 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총사업비 5,871.7 5,894.3 증) 22.6 ？？ 자문결과: 적정 ① 공사기간 연장의 적정성, 시운전비: 적정 - (공사기간 113일) 실시협약(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고,「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개정 내용은 명확한 운영 주체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사기간 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기연장은 타당하며 철도시설공단의 기준 등으로 볼 때 그 기간도 적정함 - (시운전비 1.2억) 실시협약(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하며, 감리자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의 증액으로 판단됨 ② 공사비(간접비), 사업이행보증료, 공사보험료,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적정 - (공사비 15.1억) ‘201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자와 합의된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며, 협약상 기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 (기타 1.5억) 일부 견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 상의 산정방식을 따를 경우보다 더 작아 주무관청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함 ③ 부가가치세, 영업준비금: 적정 - (부가가치세 0.15억)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이에 해당하므로, 공사비가 아닌 시운전비(상하수도료 제외)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영업준비금 4.7억)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에 포함된 항목인 영업준비금(개업비)을 실시협약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는 합리적으로 판단됨 ？？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자문수당 지급 : 80만원 (20만원×4인)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부대비(201-401-03) ？？ 향후계획 ○ ’20. 9.~ : 총사업비 변경 승인 및 재원조달 협상 붙임1. 총사업비 변경 내역 1부. 2. 자문위원 검토 의견서 각 1부. 3.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4. 사진대지 1부. 5.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붙임1 총사업비 변경 내역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공문 중 일부 발췌) 붙임4 사진대지 신림선 공기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자문회의 일시 ’20. 8. 20.(목) 10:00~12:00 장소 10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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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계획부-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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