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333 결재일자 2020.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08/20 양용택 협 조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집행기준(2018.7.) ？？ 추진목적 ？ 북촌 역사·문화마을 주체로서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 필요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정원만들기 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지역재생 기반조성을 위해 2개 분야로 추진 - 마을정원사와 연계한 마을경관개선사업, 마을축제와 연계한 공모사업 ？ 북촌을 중심으로 한옥밀집지역 및 골목길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며,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 유도 - 한옥과 잘어울리는 골목길 정원조성 및 해당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을 꾸준히 가꾸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마을 정원사 발굴 ？ 보조금 집행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2018.7.)을 준용하되, 활성화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시행 - 사업당 최대지원금액은 사업 제안내용을 토대로 사업 선정단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 공모개요 ？ 공모유형 구분 주제공모 마을경관 개선형 마을축제 연계형 최대지원 금액 건당 최대 2,000만원 건당 최대 1,000만원 총지원 금액 7,000만원 3,000만원 사업 내용 ？ 마을정원사와 연계한 마을경관 개선사업 ？ 마을축제와 연계될 수 있는 공모사업 공모 예시 사업 주제 예시 마을경관 개선형 도시 원예 마을 녹지 공간 확대 및 경관 조성사업 ？이웃과 화분 나누기 ？골목 화단 가꾸기 ？공동체 정원 가꾸기 ？대상지역 내 골목 거리환경 개선 등 마을축제 연계형 문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동네 한옥 탐방 ？마을 역사 아카이빙 사업 (사진, 영상, 구술사, 팟캐스트 등) ？마을지도 만들기 ？대상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 협업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전시, 음악회,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 등 ※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과 사업 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모든 사업의 저작재산권은 서울시와 북촌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고, 경우에 따라 공동저작권이 인정되며, 추후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 활용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분 공 통 주 민 단 체 주제 공모 ？주민(3인이상) 또는 단체 ？공모 참여자의 60% 이상은 대상지역 내 거주 또는 생활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상지역 내 비영리 민간법인 및 단체·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사회적 기업 등 대표제안자의 경우 대상지역에 거주주민 혹은 생활권자에 한함 (단, 가족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은 1인으로 간주) 대상지역 내 거주 또는 생활기반자로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 참여 가능 생활권자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대상지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붙임 1.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지도 참조) ‘마을경관 개선형’은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자 가산점 부여 ？ 응모제한(공통사항)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 추진절차 주민공모사업 참여자모집 ？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 사업계획서 접수 ？ 1차 서류심사제안서 접수 ？20.8.20.~9.4. 8.20. ~ 8.28. 8.31 ~ 9. 4 8.31~9. 4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9. 5.~9. 9. 9.9~9.11 20.9.~11. ？20. 12월 ※ 위 일정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계획 ？？ 공고 및 접수 ？ 사업설명회 및 사전상담 - 기 간 : `20. 8. 21 ~ 9. 4. - 장 소 : 북촌 도시재생지원센터 ※ 요청 시 방문 설명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코디네이터 지원) ？ 사업계획 공고 ※ 계획대비 참여 미달 시 2차 공모 실시(별도 방침 추진) - 기 간 : `20. 8. 20 ~ 9. 4.(10일 이상)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한옥포털, 포스터, SNS 등 ？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 8. 31. ~ 9. 4. - 접 수 처 : 북촌 도시재생지원센터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등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심사 및 사업선정 서면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업무 담당 및 북촌 코디네이터 - 심 사 일 : `17. 9. 5. ~ 9. 6.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심 사 자 : 심의위원 3~4명 - 심 사 일 : `20. 9. 7. ○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공공과제 해결이나 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자발적 주민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과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공공부문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모임이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최종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6명 이상 - 심 사 일 : `20. 9. 12.(일정은 사정상 조정가능) 〈보조금심의위원회〉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제12조,제14조 ？ 구 성 일 : 2020. 9.12. ？ 위 원 : 6명(0000 과장, 민간전문가 등) ？ 기 능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 상정 - 위 원 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의 ？ 선정결과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진행 : 업무담당 및 코디네이터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코디네이터, 신한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코디네이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간 체결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사업추진 적정성을 위한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사업담당 및 활동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 주민공모사업 성과물 및 에로사항 공유 Ⅳ 행정 사항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메인 배너, 내 손안에 서울, 게시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홍보 협조요청 ？？ 소요예산 ？ 주민공모사업 운영(심사수당, 보고회 개최 등) - 예산과목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 사 업 비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204-307-02) 붙임 1. 북촌도시재생활성화구역도 1부. 2. 북촌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류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4.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부. 5.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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