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의뢰(2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2건) 1. 법무담당관-10873호(2020.07.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조례폐지조례안, 규칙안)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조례폐지조례안, 규칙안) 각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평가 협의 결과 각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代이기승 하천관리과장 08/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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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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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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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규칙안 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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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조례 폐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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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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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의뢰(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873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40622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