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9103(2020.8.14.)호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사용료 감면 재산의 기간 연장건에 대하여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0.8.21.(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 임대재산 중 2021.10월 이전에 허가종료 도래하는 재산(붙임 1참조) 나.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개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갱신대상에 포함 - 갱신대상 임대재산 중 (붙임 1) 자료외의 사용허가 누락 재산여부 확인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허가 갱신자료 요청(공문) 1부. 2. (참고용) 사용료 감면현황 1부. 3. (서식) 사용료감면 갱신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은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역사문화재과장 08/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5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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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551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40623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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