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852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이주영 08/19 조완석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시행방안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설정？관리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시급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마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필요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구 성 : 온실가스, 건축, 법률 자문가 등 3인 이내 구성？운영 - 제도총괄 논의와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고정위원과 객원위원 구성 ？(고정)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사(온실가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법률) ？(객원) 매회 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를 추천받아 발제 요청 ※ 총량제 시행방안 마련 연구용역 수행중인 서울연구원 고정참석 ○ 역 할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한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쟁점사항 발굴 및 집중 연구 - 선진사례 적용방안 검토, 총량 부여 방식, 인센티브 및 제재수단 자문 등 ？？ 세부 운영 계획 ○ 참 석 :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외부전문가 등 - 논의 주제에 따라 담당 팀장 및 주무관 참석 ○ 운영시기 : 격주 금요일 14:00~16:00 (매월 2회) ○ 운영방식 : 논의 주제별 전문가 초청 발제 및 토론 등 워크숍 진행 ○ 주요 논의안건(안)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관련 주제별로 집중연구 및 토론 - 서울연구원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진행사항 자문 < 1차 자문회의 개요 > ？？ 일 시 : ‘20.8.21(금) 13:00~15: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논의 주제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방안 연구방향(서울연구원 ) - 건물 온실가스 총량규제 합리적 실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숙명여대 ) ※ 차기 발제 주제는 매회차 워크숍에서 결정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수당 및 강의료 지급(소요예산 4,32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 수당 : 2,400천원(8회×3인×100천원/인) - 논의 주제 발제 수당 : 1,920천원(8회×1인×240천원/인)
21012684
20210928160112
본청
기후변화대응과-852
D000004062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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