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 관리 강조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646(20.5.19), 서울시 자치행정과-11128 (20.5.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조인력을 활용,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보조인력에게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및 유출 우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자치구에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노출 되지 않도록 보조인력 관리 및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련사항을 재강조하여 주시고, 자체 교육 등 적극적인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인력 계약서에 처리할 업무와 법적인 제약사항 명시 및 보조이력 개인별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재확인 나. 보조인력에 대한 권한부여 내역 및 시스템 접속내역을 기록하고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보조인력 보안책임관 지정) 다. 보조인력의 개인정보 다운로드 및 휴대폰 등 촬영금지,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 안내(교육) 라. 보조인력에게 전체 수혜자DB 제공 금지 및 제한적 열람만 허용 4.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까지 해당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최충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5/2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3 /전송 02-2133-0777 / nois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02807
20210928160342
본청
자치행정과-11360
D000004001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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