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747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관성 代이관성 08/14 박주선 협조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선정 심사 계획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심사 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3차 공모(7월)에 대하여「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의2(재난피해지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계획？ (공정경제담당관-6211, ’20.3.20,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 4. ~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까지(예산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356백만원 (전액시비) - 건물 보수비용 보조(자치단체 자본보조) : 1,062백만원 - 전기안전점검 지원·방역·방역물품지원 등(자치단체 경상보조) : 1,159백만원 - 부동산 앱 홍보 : 135백만원 ○ 지원사항 :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 방역지원, 홍보(현 수막 등), 부동산 앱 홍보, 방역물품지원 ？？ 심사개요 ○ ○ ○ 내 용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지원금액 결정 ？？ 심의대상 ○ 공모기간 : ’20.6.19. ~ 9.29 공모기간 中 6.19~7.31 공모신청 상가 ○ 공모현황 : 15개 자치구 64백만원 - 건물보수비용보조 : 15개 자치구 26개 상가건물 40백만원 - 전기안전점검 지원 : 1개 자치구 1개 상가건물 1백만원 - 방역지원 : 3개 자치구 17개 점포 4.8백만원 - 부동산 앱홍보 : 12개 자치구 67개 상가건물 - 현수막 비용 : 1개 자치구 0.6백만원 - 방역물품 : 15개 자치구 26개 임대인, 90개 점포 17백만원 ？？ 심사방법 및 기준 ○ ？？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300천원 - 산출기초 : 300천원 (100천원 × 3명) ※ 지급근거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선정심사 결과 자치구 통보 및 보조금 신청요청 : ’20. 8. 21.까지 ○ 사업비 교부 : ’20. 8월 말 까지 ○ 사업 추진 : 사업 선정 후 붙임 : 1. 선정심사 심사표 1부. 2. 선정심사 집계표 1부. 3. 선정심사 의결서 1부. 4. 심사위원 서약서 1부. 끝. 붙임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단위 : 개수 / 천원) (단위 : 개수 / 천원) 2020. 8. . 위원 : (서명) 붙임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심사 집계표 (단위 : 개수 / 천원) 1단위 : 개수 / 천원) 붙임3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 심사 의결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3차 공모-7월) 선정심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단위 : 원) 2020. 8 .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4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 심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대상 관련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대여·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심의기준,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심의 대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 중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8. . 심사위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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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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