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비(제6차) 교부 통보 1. 공정경제담당관-13514호(2020.6.22.) 및 공정경제담당관-23370호(2020.10.29.)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금회 23개 자치구) 나. 교부금액 : 439,448,000원(금사억삼천구백사십사만팔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96,474,000원 ○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342,974,000원 다.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처리 라.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붙임 : 1. 서울형 착한임대인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서울형 착한임대인 보조금 세부 지원 내역(공모 현황) 1부. 3. 서울형 착한임대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세입계좌 현황 1부. 4. 서울형 착한임대인 교부 심사결과 보고 1부. 5.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속발전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신경제일자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이관성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11/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7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2133-5151 /전송 768-8852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5)

21522707

2021092813182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3739

D000004116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