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12831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윤경남 김은경 김형규 김영기 구아미 08/14 백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안전총괄과장 조임남 「안전감사과」신설 추진계획 2020. 8.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안전감사과」신설 추진계획 부조리 차단에 대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마련과 각종 사건？사고의 효율적 컨트롤타워 기능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전담부서를 신설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시장 권한대행 업무보고(‘20.7.27.자) ○ 사건？사고 예방 및 상수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안전감사과」신설 Ⅱ 운 영 현 황 ？？ 감사부서 운영연혁 ○ 1989.11.21. : 총무부 감사과(상수도사업본부 발족당시 신설) ○ 1993.07.16. : 총무부 조사과(명칭변경) ○ 2004.03.30. :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징계요구권 확보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율성？책임경영체제 확보차 본부장에게 감사권한 위임 ○ 2005.01.05. : 총무부 감사과(명칭변경) ○ 2007.10.01. : 부본부장 직속 감사과(조직개편) ○ 2014.05.14. : 감사과 폐지(사무위임 환수 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위임을 환수, 본청 감사담당관 내 상수도사업본부 전담팀 신설하여 7명 정원 이관 (※ 폐지당시 정원 : 14명) ？？ 감사부서 폐지이후 ○ 현재는 복무점검 등 징계권한이 없는 자체 조사？점검기능만 수행 - 감사권 환수 이후 대규모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 복무점검？공직기강？청렴활동？민원총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 Ⅲ 설치 필요성 ？？ 각종 사건？사고 등의 주도적 관리기능 필요 ○ 상수도는 수돗물의 생산？공급？유지관리와 사용요금 부과？징수를 통해 시민들의 음용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연간 생산량 127천톤, 연간 부과건수 12백만건, 연간 징수액 6,162억원 ○ 문래동 혼탁수, 수돗물 유충 등 대형 수질사고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주도적 관리 부재로 인하여 능동적？유기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 - 시설물 대부분 노후도가 심하며(노후화지수 82%), 사고 발생시 체화된 현장경험이 수반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사후처리가 유기적으로 가능 ⇒ 상수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주도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 연번 안전사고(일자) 사고내용 1 마곡역 상수도관 파손(3.22.) 승인없이 시공사 공사 진행으로 마곡역 일대 침수 2 목동힐스테이트 혼탁수 유입(5.12) 지하저수조 혼탁수 유입 급수 지장 발생 3 강북정수센터 응집제 홍릉천 유출(6.11.) PAC 혼합수가 홍릉천으로 유출 4 은평구 불광동 관 정비공사 단수(6.17.) 밸브 오작동 단수로 주변일대 급수 중단 발생 5 관악구 문영여고 혼탁수 민원발생(7.3.) 증압장 기계설비 철거시 밸브 개방중 혼탁수 유입 6 수돗물 유충관련 민원발생(7.14.~26.) 수돗물 공정과정이 아닌, 저수조？씽크대에서 발생 7 상반기중 4,446건 누수발생(1.1~6.30.) 관노후？진동？손괴 등으로 집중적？다발적 발생 ○ 최근 급증하는 혼탁수？수돗물 유충 등 급박한 현장상황을 조율하고,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기능구축 절실 - 심도있는 예방조치, 신속한 후속대응, 적극적 사후관리를 위한 기능 요구 ？？ 내부소통을 통한 자체 자정기능 활성화 추진 ○ 市 산하 기관 중 조직과 인력규모가 가장 크고,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민급수를 담당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소통기능 필요 - 조직？인력규모 및 주요업무 조 직 인 력 주요업무 1본부(5부, 21과), 1연구원, 8사업소, 7센터(정수6, 자재1) 총 2,156명 (공공안전관 포함) 상수도 생산？공급？유지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약화, 감사 조치사항의 형식적 사후관리로 인한, 구조적？고질적 문제의 업무개선에 한계가 있어 자체 자정기능 필요 - 소속 관리인력이 2,156명(본청대비 20.7% 차지)으로 거대 조직임에도 내부 자정기능 부재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되는 실정 ※ 감사과 폐지 후 징계처분 현황(‘14~’20년) 연도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건 수 69 9 15 9 14 9 8 5 ？？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로 운영 시의성 확보 ○ 지방 직영기업임에도 회계를 제외한 조직？인사？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사업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운영 어려움 증가 - 수돗물 생산？공급？유지관리에 따른 약품？장비？자재？용역？공사 등 이해관계 업체가 많아 비위 개연성 상존해 있어 상시 자정기능 필요 ○ 주요 핵심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 등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점검 및 위험요소 최소화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운영주체 필요 ※ 예) 뚝도 고도정수처리 공사, 상수도관 비굴착공법, 배수지 방수방식공법 등 ○ 외부 사정기관의 상수도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조치 및 비리근절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어려움 증가 - 감사원？본청감사위원회？경찰 등의 상수도 관련 부정？비위 등 정보가 있어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 Ⅳ 추 진 방 안 ？？「안전감사과」신설 ○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건·사고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예방조치와 사후관리를 수행할「안전감사과」신설 - 내부 통제 기능이 아닌 각종 사건·사고 전담, 주도적으로 관리할 기능 수행 ○ (주요업무)는 사건？사고의 주도적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내부소통을 통한 자정기능 활성화로 구조적·고질적 부조리의 사전예방 추진 - 대형 수질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심도있는 예방조치, 신속한 후속대응, 적극적 사후관리 등을 처리할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 방대한 조직과 인력규모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 부정비위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소통을 통한 자정기능 수행 ⇒ 체계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사후복구에 따른 시민안전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 수반되는 사업 등의 필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 수행 ⇒ 상수도는 약품, 장비, 자재, 각종 용역 및 공사 등 이해관계 업체가 많아 비위 개연성이 상시 상존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운영방식)은 내부통제 등 징벌적 감사를 지양, 사전예방의 순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시 협의체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추진 - 잦은 감사·점검으로 사업소 직원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규모적정화 운영 및 본청 감사위원회와 본부 자체감사 중복 예방 등 추진 ○ (인력운영)은 안전총괄과 등 내부인력 활용을 기반으로 하되, 안전감사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감사직류 신설 검토 - 폐지되는 안전총괄과 인력과 총무과 조사팀 인력을 안전감사과로 배치 ？？ 직제개편 및 인력조정 ○ 직제개편 : 1본부 5부 21과(1과 신설, 1과 폐지) - 본부장 직속「안전감사과」신설 및 부본부장 직속「안전총괄과」폐지 < 현 행 > < 변 경 안 > 본 부 장 부본부장 안전총괄과 경 영 관 리 부 (5과) 요 금 관 리 부 (4과) 생 산 부 (4과) 급 수 부 (4과) 시 설 안 전 부 (3과) ▶ 본 부 장 안전감사과 부본부장 안전총괄과 경 영 관 리 부 (5과) 요 금 관 리 부 (4과) 생 산 부 (4과) 급 수 부 (4과) 시 설 안 전 부 (3과) ○ 인력구성 : 총 12명 - 과 장( 1) : 행정 또는 시설(토목) 5급 1 - 과 원(11) : 행정6급 2, 행정7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토목6급 3, 토목7급 1, 방재안전7급 1, 운전8급 1 ○ 본부 인력조정 : 정원 217명 ⇒ 217명 (자체조정) 구분 계 일반직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행정 전산 기계 전기 화공 녹지 토목 건축 방재안전 통신 식품위생 운전 조정전 217 210 79 17 16 15 12 1 58 1 1 5 1 4 3 4 조정후 217 210 79 17 16 15 12 1 58 1 1 5 1 4 3 4 증감 - - - - - - - - - - - - - - - - ※ 자체 정원 확보로 정원 증？감 해당없음 ○ 본부 자체 정원조정 구분 조 정 내 역 본부 자체 증？감 (△12) ○ 안전총괄과 : △10 - 시설(토목)5급 △1, 행정6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토목6급 △3, 토목7급 △1, 방재안전7급 △1, 운전8급 △1 ○ 경영관리부 : △1 - 행정7급 △1 ○ 생 산 부 : △1 - 행정6급 △1 안전감사과 정원 (+12) ○ 행정 또는 시설(토목) 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토목6급 +3, 토목7급 +1, 방재안전7급 +1, 운전8급 +1 ○ 분장사무 - 본청 감사위원회와 본부 자체 안전감사 부서의 기능 조정 분장사무(업무명) 담당부서 조정부서 ○ 감사·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리 및 심사분석 - 공무원 징계 제청 시 감사위원회 안전 감사과 ○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총괄 총무과 조사팀 ○ 청렴시책 및 공직기강관련 업무 ○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추진 점검·개선업무 총괄 ○ 본부장 및 부본부장 특명사항 처리 총무과,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분장사무 포함 Ⅴ 행 정 사 항 ？？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 조직담당관에 조직개편 요청 : 2020. 8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정비 : 조직담당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개정 정비 : 조직담당관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과 업무 협의 : 2020. 8월 ？？ 안전감사과 신설 후속조치 ○ 직제개편에 따른 각 과 분장사무 조정 : 총무과 ○ 사무실 정비 : 총무과 청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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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2831

D00000406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