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831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윤경남	김은경		김형규		김영기		구아미	08/14 백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안전총괄과장					조임남

「안전감사과」신설 추진계획

2020.  8.

상 수 도 사 업 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감사과」신설 추진계획

부조리 차단에 대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마련과 각종 사건․사고의 효율적 컨트롤타워 기능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전담부서를 신설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시장 권한대행 업무보고(‘20.7.27.자)

○ 사건․사고 예방 및 상수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안전감사과」신설

Ⅱ		운 영 현 황

□ 감사부서 운영연혁

○ 1989.11.21. : 총무부 감사과(상수도사업본부 발족당시 신설)

○ 1993.07.16. : 총무부 조사과(명칭변경)

○ 2004.03.30. :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징계요구권 확보

-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율성․책임경영체제 확보차 본부장에게 감사권한 위임

○ 2005.01.05. : 총무부 감사과(명칭변경)

○ 2007.10.01. : 부본부장 직속 감사과(조직개편)

○ 2014.05.14. : 감사과 폐지(사무위임 환수 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위임을 환수, 본청 감사담당관 내 상수도사업본부 전담팀 신설하여 7명 정원 이관 (※ 폐지당시 정원 : 14명)

□ 감사부서 폐지이후

○ 현재는 복무점검 등 징계권한이 없는 자체 조사․점검기능만 수행

- 감사권 환수 이후 대규모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 복무점검․공직기강․청렴활동․민원총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

Ⅲ		설치 필요성

□ 각종 사건․사고 등의 주도적 관리기능 필요

○ 상수도는 수돗물의 생산․공급․유지관리와 사용요금 부과․징수를  통해 시민들의 음용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연간 생산량 127천톤, 연간 부과건수 12백만건, 연간 징수액 6,162억원

○ 문래동 혼탁수, 수돗물 유충 등 대형 수질사고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주도적 관리 부재로 인하여 능동적․유기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

- 시설물 대부분 노후도가 심하며(노후화지수 82%), 사고 발생시 체화된 현장경험이 수반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사후처리가 유기적으로 가능

⇒  상수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주도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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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증하는 혼탁수․수돗물 유충 등 급박한 현장상황을 조율하고,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기능구축 절실

- 심도있는 예방조치, 신속한 후속대응, 적극적 사후관리를 위한 기능 요구

□ 내부소통을 통한 자체 자정기능 활성화 추진

○ 市 산하 기관 중 조직과 인력규모가 가장 크고,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민급수를 담당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소통기능 필요

- 조직․인력규모 및 주요업무

조 직	인 력	주요업무
1본부(5부, 21과), 1연구원, 8사업소, 7센터(정수6, 자재1)	총 2,156명 (공공안전관 포함)	상수도 생산․공급․유지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약화, 감사 조치사항의 형식적 사후관리로 인한, 구조적․고질적 문제의 업무개선에 한계가 있어 자체 자정기능 필요

- 소속 관리인력이 2,156명(본청대비 20.7% 차지)으로 거대 조직임에도 내부 자정기능 부재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되는 실정

※ 감사과 폐지 후 징계처분 현황(‘14~’20년)

연도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건 수	69	9	15	9	14	9	8	5

□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로 운영 시의성 확보

○ 지방 직영기업임에도 회계를 제외한 조직․인사․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사업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운영 어려움 증가

- 수돗물 생산․공급․유지관리에 따른 약품․장비․자재․용역․공사 등 이해관계 업체가 많아 비위 개연성 상존해 있어 상시 자정기능 필요

○ 주요 핵심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 등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점검 및 위험요소 최소화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운영주체 필요

※ 예) 뚝도 고도정수처리 공사, 상수도관 비굴착공법, 배수지 방수방식공법 등

○ 외부 사정기관의 상수도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조치 및 비리근절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어려움 증가

- 감사원․본청감사위원회․경찰 등의 상수도 관련 부정․비위 등 정보가 있어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

Ⅳ		추 진 방 안

□「안전감사과」신설

○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건·사고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예방조치와 사후관리를 수행할「안전감사과」신설

- 내부 통제 기능이 아닌 각종 사건·사고 전담, 주도적으로 관리할 기능 수행

○ (주요업무)는 사건․사고의 주도적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내부소통을 통한 자정기능 활성화로 구조적·고질적 부조리의 사전예방 추진

- 대형 수질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심도있는 예방조치, 신속한 후속대응, 적극적 사후관리 등을 처리할 콘트롤 타워 기능 수행

- 방대한 조직과 인력규모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 부정비위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소통을 통한 자정기능 수행

⇒ 체계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사후복구에 따른 시민안전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 수반되는 사업 등의 필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 수행

⇒ 상수도는 약품, 장비, 자재, 각종 용역 및 공사 등 이해관계 업체가 많아 비위 개연성이 상시 상존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운영방식)은 내부통제 등 징벌적 감사를 지양, 사전예방의 순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시 협의체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추진

- 잦은 감사·점검으로 사업소 직원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조직규모적정화 운영 및 본청 감사위원회와 본부 자체감사 중복 예방 등 추진

○ (인력운영)은 안전총괄과 등 내부인력 활용을 기반으로 하되, 안전감사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감사직류 신설 검토

- 폐지되는 안전총괄과 인력과 총무과 조사팀 인력을 안전감사과로 배치

□ 직제개편 및 인력조정

○ 직제개편 : 1본부 5부 21과(1과 신설, 1과 폐지)

- 본부장 직속「안전감사과」신설 및 부본부장 직속「안전총괄과」폐지

< 현    행 >

< 변  경  안 >

					본 부 장
				부본부장
											안전총괄과
경 영 관 리 부 (5과)			요 금 관 리 부 (4과)					생 산 부 (4과)			급 수 부 (4과)			시 설 안 전 부 (3과)

▶

						본 부 장
													안전감사과
					부본부장
													안전총괄과
경 영 관 리 부 (5과)				요 금 관 리 부 (4과)						생 산 부 (4과)			급 수 부 (4과)			시 설 안 전 부 (3과)

○ 인력구성 : 총 12명

- 과 장( 1) : 행정 또는 시설(토목) 5급 1

- 과 원(11) : 행정6급 2, 행정7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토목6급 3, 토목7급 1, 방재안전7급 1, 운전8급 1

○ 본부 인력조정 : 정원 217명 ⇒ 217명 (자체조정)

구분	계	일반직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행정	전산	기계	전기	화공	녹지	토목	건축	방재안전	통신	식품위생	운전
조정전	217	210	79	17	16	15	12	1	58	1	1	5	1	4	3	4
조정후	217	210	79	17	16	15	12	1	58	1	1	5	1	4	3	4
증감	-	-	-	-	-	-	-	-	-	-	-	-	-	-	-	-

※ 자체 정원 확보로 정원 증․감 해당없음

○ 본부 자체 정원조정

구분	조 정 내 역
본부 자체 증․감 (△12)	○ 안전총괄과 : △10 - 시설(토목)5급 △1, 행정6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토목6급 △3, 토목7급 △1, 방재안전7급 △1, 운전8급 △1 ○ 경영관리부 : △1 - 행정7급 △1 ○ 생 산 부 : △1 - 행정6급 △1
안전감사과 정원 (+12)	○ 행정 또는 시설(토목) 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토목6급 +3, 토목7급 +1, 방재안전7급 +1, 운전8급 +1

○ 분장사무

- 본청 감사위원회와 본부 자체 안전감사 부서의 기능 조정

분장사무(업무명)	담당부서	조정부서
○ 감사·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리 및 심사분석 - 공무원 징계 제청	시 감사위원회	안전 감사과
○ 감사수감에 관한 사항 총괄	총무과 조사팀
○ 청렴시책 및 공직기강관련 업무
○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 추진 점검·개선업무 총괄
○ 본부장 및 부본부장 특명사항 처리	총무과,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 분장사무 포함

Ⅴ		행 정 사 항

□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 조직담당관에 조직개편 요청 : 2020. 8월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정비 : 조직담당관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개정 정비 : 조직담당관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과 업무 협의 : 2020. 8월

□ 안전감사과 신설 후속조치

○ 직제개편에 따른 각 과 분장사무 조정 : 총무과

○ 사무실 정비 : 총무과 청사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