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03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김상국 안수연 08/14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진용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0.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 사유 : 법률지원담당관-13217호(2020.8.10.)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 소송개요(항소심)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보조참가인 : 강동구) - 소송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지원부서 : 자연생태과(서울둘레길), 산재방재과(사방사업) ? 소송가액 : ? 판결선고 : ? 소송결과 : 우리시 일부 승소(52.7%) - ?? 민사소송 추진경위 ? - . ? 2018.07.04. : 우리시 응소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1심 판결에 따른 시설 철거 : 2019. 6. 25. ~ 7. 3. ? 2019.07.27. : 항소 ? 2020.07.03. : 변론종결 ? 1.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020.07.31. : - ? 2020.08.10. : 민사소송 종결통보(소송주관부서 → 소송지원부서) ?? 예산전용 계획 ? 전용 사유 - 법률지원담당관 판결금 예산(배상비 등) 소진으로 판결금 지급예산 소진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패소판결 확정 시 활용하던(일반회계, 1억원 이하) 법률담당관에 편성한 판결금 예산(통계목 : 배상금 등)이 소진됨. ※ 법률지원담당관-13217호(2020.8.10.) :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안내 ? 전용 방안 - 판결금 지급 집행목적에 맞게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및 ‘산림내 사면정비’ 예산 편성목과 통계목에 ‘배상금 등’ 항목을 추가(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배상금으로 전용) ? 예산전용 금액 : ?? 예산 전용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태걔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전환)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01)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 방지 산 림 내 사면정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01) ?? 행정사항 ? 자연생태과 및 산지방재과 : 예산 전용 요청 및 판결금 지급 ? 예산담당관 : 예산 전용 조치 및 재배정 붙임 : 1. 판결문 1부. 2.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안내 공문 1부. 3.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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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민사소송 종결 통보 (관리번호 2018-0104 부당이득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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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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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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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03 생산일자 2020-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40603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