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303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김상국 안수연 08/14 최윤종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진용 산지방재과장 윤방식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0.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 사유 : 법률지원담당관-13217호(2020.8.10.)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 소송개요(항소심)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보조참가인 : 강동구) - 소송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지원부서 : 자연생태과(서울둘레길), 산재방재과(사방사업) ？ 소송가액 : ？ 판결선고 : ？ 소송결과 : 우리시 일부 승소(52.7%) - ？？ 민사소송 추진경위 ？ - . ？ 2018.07.04. : 우리시 응소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1심 판결에 따른 시설 철거 : 2019. 6. 25. ~ 7. 3. ？ 2019.07.27. : 항소 ？ 2020.07.03. : 변론종결 ？ 1.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020.07.31. : - ？ 2020.08.10. : 민사소송 종결통보(소송주관부서 → 소송지원부서) ？？ 예산전용 계획 ？ 전용 사유 - 법률지원담당관 판결금 예산(배상비 등) 소진으로 판결금 지급예산 소진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패소판결 확정 시 활용하던(일반회계, 1억원 이하) 법률담당관에 편성한 판결금 예산(통계목 : 배상금 등)이 소진됨. ※ 법률지원담당관-13217호(2020.8.10.) :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안내 ？ 전용 방안 - 판결금 지급 집행목적에 맞게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및 ‘산림내 사면정비’ 예산 편성목과 통계목에 ‘배상금 등’ 항목을 추가(사무관리비 예산 일부를 배상금으로 전용) ？ 예산전용 금액 : ？？ 예산 전용 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현)액 증감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태걔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전환)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01)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 방지 산 림 내 사면정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01) ？？ 행정사항 ？ 자연생태과 및 산지방재과 : 예산 전용 요청 및 판결금 지급 ？ 예산담당관 : 예산 전용 조치 및 재배정 붙임 : 1. 판결문 1부. 2. 판결금 예산(배상금 등) 소진 안내 공문 1부. 3.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 1부. 끝.
20997220
20210928161456
본청
자연생태과-15303
D00000406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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