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2191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진구 代김진구 이수진 마채숙 08/13 황보연 협 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관련 성과평가 및 비전 수립 학술용역 시행 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관련 성과평가 및 비전 수립 학술용역 시행 계획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으로 함)에 의거 상암동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위해 연구(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법 ○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신청 및 지정절차 > 신 청(’20.7월) ？ 1차 심의(’20.8월) ？ 최종 심의(’20.9월) ？ 고시 및 시 조례 제정(’20.10월~) 시범운행지구 신청 및 운영계획서 제출 (시·도 ？ 국토부) 실무위원회 1차 심의 (내용 확인 및 실사) 국토부 주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최종 심의 (위원장 : 국토부장관) 관고 고시 및 통보 지정 이후 시 조례 제정 예정 ’20.7.31일까지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제출 시 연내 지정 예정 ○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표 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기존 물류체계의 변화 및 효과 등을 포함하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계획(도시교통실장 방침, ’20.7월)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관련 연구용역 시행 Ⅱ 추진목적 ？？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객관적 성과 측정 ○ 시범운행지구내 유상운송으로 인해 교통수단 변화, 관련 산업의 육성 효과 등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지표 및 모델 개발 필요 ○ 특히, 마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향후 자율주행 유상운송 정책 수립 필요 ？？ 자율주행 모빌리티 비전 수립 및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 자율주행 기술발전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하여 상용화 목표 년도 등을 설정하고, 연도별 로드맵 수립 등을 정책 시행의 근거 확보 ○ 또한, 자율주행 완전 상용화 전까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공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및 정책 수립 필요 Ⅲ 추진계획 ？？ 용역 시행 계획 ？？ 주요 과업내용 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수립 － 시범운행지구 여객·화물 유상운송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 시범운행지구 여객 유상운송으로 인한 지하철·택시·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 영향 및 파급 효과 분석 － 시범운행지구 화물 유상운송으로 기존 물류체계 영향 및 파급 효과 분석 －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자율주행 안전운행 관련 매뉴얼 분석 및 보안내용 수립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원가산정 및 요금 체계 정립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원가산정 및 요금 체계 정립 －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적정 요금 산정 및 기준 마련 －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운송원가 검증 및 지원금 규모 산정 － 여객·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 자율주행자동차 특화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 O2O, P2P기반 자율주행 전용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 기존 교통수단의 사각지대 특화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 관광·공원내 등 여가활용 목적의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발굴 등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시범운행지구 확대 지역 선정 및 기대효과 분석 등 －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 활성화를 기업 유치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② 자율주행 모빌리티 비전 수립 ○ 자율주행 기술현황 분석과 문제점 진단 － 국내외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기술 현황 및 상용화 전략 분석 －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사회적 걸림돌(문제점) 진단 －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국내외 사회적 합의 제도 및 추진 현황 분석 ○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기존 교통체계·도시 변화 전망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공공과 민간이 수행하여야 역할과 과제 수립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기존 교통체계, 도시공간, 사회적 변화 전망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기존 교통수단과의 갈등 조정 방안 수립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비전 및 로드맵 수립 － 자율주행 완전 상용화시 미래 모빌리티 및 도시 비전 수립 －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과제 수립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통전략 등 수립 Ⅳ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 소요예산 조치 : 120,000천원(’21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 ？？ 향후일정 ○ 정기학술용역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20.8.12. ◆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6.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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