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954 결재일자 2020.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최경민 이정식 진경식 08/13 이진형 협 조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설계변경(용역기간 연장) 보고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 용역기간 : ’19. 5.24. ~ ’20. 8.22. ？ 용 역 비 : 243.550천원 ？ 용역업체 : (사)한국도시연구소(대표 최병두), ㈜어반피아(대표 천유정) ？ 추진현황 - ’19. 5.22. 용역 계약 - ’19. 6.17. 착수 보고 - ’20. 2.14. 중간 보고(1차) - ’19. 8.21 ~’20. 8.13. 전문가 자문회의(8회) 2 주요 과업내용 ？ 정비구역 내 보상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용적률 완화 적용(도시정비법 제66조)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보상기준 현실화 등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 거주기간에 따른 보상 차등화방안 검토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3 설계변경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 연장(변경)사유 - ？ - ？ - ？ ？ - ？ 4 향후계획 ？ ？ ？ ？ 붙임 1) 용역사 기간연장 요청 및 변경공정표 1부. 2) 합의 각서 1부. 3)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20994943
20210928161456
본청
주거정비과-11954
D0000040591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