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945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별 유태우 박순규 이진형 08/10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화영 주무관 서민우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용역 시행계획 민간 제로에너지건축(ZEB)의 조기 의무화(‘23~)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및 합리적 달성방안 연구를 통해 원활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의무화 목표 발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발표(‘20.7.)내용 중 포함 : ‘20.7. ○ 정부보다 1~2년 앞당겨 제로에너지건축(ZEB)의무화 <서울시 민간 건물 ZEB 로드맵(안)> 비주거 건물 ’23 ’24 ’25~’29 10만㎡ 이상 2년 1만~10만㎡ 미만 1년 1천~1만㎡ 미만 500~1천㎡ 미만 주거용 건물 ’23 ’24 ’25~’29 1천세대 이상 2년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년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500㎡이상) 적색 점선(？？？？？？)은 국가 로드맵 ？？ 조기 의무화에 따른 합리적 ZEB달성을 위한 세부 기술검토 필요 ○ 용도별 다른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한 ZEB 달성 난이도 차이 발생 예상 ○ 밀집화된 서울시 특성에 따른 태양광 설치면적 부족상황 해결방안 마련 등 II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대상범위 : 서울시 소재 공공？민간 건축물 ？？ 용역기간 : ‘21.3.~12.(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연구용역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II 용역개요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내·외 최근 제로에너지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추이 분석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른 용도/규모 그룹 분류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수준 ○ 유형별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 분석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직접(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초과 에너지자립률 거래 등) 및 간접(기금, 채권 등) 대체방안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개발/경제성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 의무설치 로드맵 마련 ？？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법령/정책 개선방안 제시 ○ 관련 국가법령 개선 건의사항 제시(대상확대, 공사비 증가분 반영 등) ○ 관련 서울시 조례(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개선방안 제시 IV 기대효과 ？？ 국가보다 앞선 민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세부 기술검토를 통해 미리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 달성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목표 달성완료 ？？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달성을 통한 녹색건축의 선도적 지자체로써의 역할 및 탄소중립도시로의 기반 마련 V 추진일정(안) ○ ‘20. 8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 9월 : 학술용역 심의회(조직담당관) ○ ‘21. : 용역 추진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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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4945

D000004056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