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4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별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2/0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송현정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용역 시행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용역 시행계획 제로에너지건축(ZEB)의 조기 의무화(‘23~)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및 합리적 달성방안 연구를 통해 원활한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1 추진배경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의무화 목표 발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서울시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발표(‘20.7.)내용 중 포함 : ‘20.7. ○ 정부보다 1~2년 앞당겨 제로에너지건축(ZEB)의무화 <서울시 민간 건물 ZEB 로드맵(안)> 비주거 건물 ’23 ’24 ’25~’29 10만㎡ 이상 2년 1만~10만㎡ 미만 1년 1천~1만㎡ 미만 500~1천㎡ 미만 주거용 건물 ’23 ’24 ’25~’29 1천세대 이상 2년 300세대 이상~1천세대 미만 1년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연면적 500㎡이상) 적색 점선(？？？？？？)은 국가 로드맵 ？？ 조기 의무화에 따른 합리적 ZEB달성을 위한 세부 기술검토 필요 ○ 용도별 다른 에너지 사용량으로 인한 ZEB 달성 난이도 차이 발생 예상 ○ 밀집화된 서울시 특성에 따른 태양광 설치면적 부족상황 해결방안 마련 등 < 그간의 추진경과 > ◆ 학술연구용역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8.11. ◆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사 의결 : ‘20.8.5.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 : ‘20.9.4.(결과 : 적정[보완]) - 심의의견 : 과업 중 현황조사 부분(국내외 이슈분석, 조기도입 여건분석)을 중심적 추진토록 수정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달성방안 연구 ？？ 대상범위 : 서울시 소재 민간, 공공 건축물(신축, 기존) ？？ 용역기간 : ‘21.3.~10.(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연구용역비)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 학술용역 심의의견 반영 ？？ 국내·외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내·외 최근 제로에너지건축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정책 추이 분석 - 해외 국가 및 준정부 기관, 국내 정부/지자체/준정부 기관 관련 계획 검토 등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여건 분석 ○ 에너지 사용 특성에 따른 용도/규모 그룹 분류 - 용도/연면적/관리기관 별 구분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 달성을 위한 패시브, 액티브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기술수준 - 현장의 적용성과 시장의 형성, 기술의 안정성 등 반영 ○ 유형별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 분석(시뮬레이션 포함) ？？ 합리적인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 조기도입 목표 달성방안 마련 ○ 제로에너지건축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직접(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초과 에너지자립률 거래 등) 및 간접(기금, 채권 등) 대체방안 포함 ？？ 서울시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추가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도입 시기 및 대상 확대 가능성 검토 ○ 기술개발/경제성을 고려한 서울시 건축물 신재생 의무설치 로드맵 마련 4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조건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또한 아래와 같은 비영리 법인도 투찰가능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업체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0일 (1억원 이상) 참여업체 →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평가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 재무과 계약의뢰 ※ 제안서 평가계획은 별도 수립？추진예정(‘21.2월) 5 향후계획 ○ ‘21.2월 : 사전규격 공개(5일간), 입찰공고(20일 이상) ○ ‘21.3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용역기관 선정 ○ ’21.10월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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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594

D000004188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