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우리 본부를 피고로 하는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이 종결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부실벌점 관련 추진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소송 원고(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과조치(항소포기·확정) 비 고 첨 부 . 끝. 건축부장 수신자 총무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주무관 김재호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08/12 진경은 협조자 시행 건축부-137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6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확정증명-나의사건검색.pdf

    비공개 문서

  • (20.05.15.)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소송 종결 보고(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3723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호 (02-3708-2616) 관리번호 D0000040590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