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109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승길 代조홍식 08/11 김영경 협 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모델 구축 연구 추진계획 2020. 8. 청 년 청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모델 구축 연구 추진계획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프라인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운영이 온라인 참여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온라인 시정참여 방안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균형적으로 결합된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해 학술연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청년 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책으로 활동유형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기반 참여로 전환 - 2개(오프라인-온라인)의 활동유형을 1개(온라인 기반) 활동유형으로 통일 ‘19 활동유형 ‘20 모집 활동유형 ‘20 최종 활동유형 서울청년시민위원 오프라인 활동 ？ 서울청년시민위원 오프라인 활동 ？ 서울청년시민위원 온라인 기반 활동 서울청년정책패널 온라인 활동 서울청년정책패널 온라인 활동 - 기존 온라인 활동유형이었던 ‘서울청년정책패널’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의사결정기구인 ‘서울청년시민회의’의 의결권과 정책제안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주 활동은 모니터링, 설문조사, 청년정책 정보(뉴스레터) 수신으로 오프라인 활동유형인 서울청년시민위원에 비해 수동적 성격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서울청년시민위원’의 기본활동을 온라인 참여로 전환하면서, ‘서울청년정책패널’과의 참여방법 차별성이 없어짐에 따라 온라인 활동 기반 ‘서울청년시민위원’으로 통폐합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시정참여 활동이 운영위원회 중심의 제한된 오프라인 활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이 참여에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서울청년시민회의 등 오프라인 활동 감소(’20년 : ’19년 대비 64% 감소) ※ ‘19 및 ’20 전체 시민위원 대상 오프라인 참여활동 현황(연도별 3~7월 기준) 구 분 서울청년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 시정참여교육 분과 소주제 총계 2019 2회 2회 14회 112회 130회 2020 - 온라인 대체 온라인 대체 47회 47회 -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개최의 어려움으로 온라인 생중계 및 투표 진행과 같은 수동적 성격의 활동과 소규모의 분과별 소주제 모임 감소는 일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이 구분되고, 오프라인 참여에만 주력하였던 현 거버넌스 참여체계 개선 필요성 절감 ○ 청년정책 시정참여 과정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활동에 치중되지 않고 온라인 시정참여 활동이 보완되어, 오프라인·온라인이 균형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거버넌스 참여체계 구축 필요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추진방향 ○ 거버넌스 참여 당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온라인 시정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및 보완 ○ 대면 기반의 오프라인 시정참여 활동에 치중되지 않은 오프라인·온라인 활동이 균형적으로 결합된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 구축 ○ 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거버넌스 대상 온라인 참여 모델 확산 및 청년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Ⅲ 세부 추진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모델 구축 ○ 추진방법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 추진절차 학술용역 계획 수립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시행 방침 ？ 용역발주 및 계약 (청년청) (청년청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청년청) (청년청 ↔ 재무과) ’20. 8. ’20. 8. ’20. 9. ’20. 10. ’21. 2.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21. 3.∼7.) ○ 연구방법 : FGI(집단 심층면접) 및 문헌조사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 연구용역비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전반 연구(국내·외 사례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0년 기준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및 해외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모델 분석 - 국내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사례분석(중앙정부, 서울시, 타 지방자치단체) - 해외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사례분석(스페인, 핀란드 등)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자치구 거버넌스 운영 실태조사 -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관련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원 FGI 실시 - 국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온라인 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모델 수립 - 사례분석, 실태조사, FGI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용적인 온라인 참여 모델 수립 및 구체적 실행방안 도출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청년정책 거버넌스 온라인 참여 개선방안 도출 -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온라인 시정참여 문제점 개선·보완 ○ 온·오프라인 균형적 결합 모델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개발 - 오프라인 활동에 편향되지 않은 동등한 참여 형태로의 참여기회 확대 ○ 국내(중앙정부, 등) 청년정책 거버넌스 대상 온라인 참여 사례 및 모델 전파 Ⅳ 추 진 일 정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청년청 → 조직담당관) : ’20. 8. 12.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9.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1. 2. ○ 학술용역 수행 및 관리 : ’20. 3.~7. - 착수·중간·최종보고, 품질점검회의 등 ○ 학술용역 후속 절차 이행 : ’20. 7.~ - 결과물 제출 및 납본,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 제출, 학술용역종합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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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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