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015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이경춘 문영일 08/11 代이상이 한강평화포럼(3차) 개최 결과보고 2020. 8.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 한강평화포럼(3차) 개최 결과 한강의 위상 및 활용가치에 대한 재정립과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강평화포럼(3차)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제3차 한강평화 포럼 개요 ※1차 자료집, 2차 포럼(7.27) 개최 ○ 일시/장소 : 8.10.(월) 16:00 ~ 18:00,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자 : 한국평화연구학회장？연구진 및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등 ※ 한강시민위원회 남북협력분과 위원 온라인 시청 ○ 주 제 :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평화의 물길, 한강 ○ 진행순서 ※ 사회？발제？토론자만 참석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 시 간 내 용 16:00~16:03 3′ 인사말 사회 :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16:03~16:53 50′ 발 제 “수변공간 활성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한강 발전 방안” “시민과 평화를 위한 한강의 활용 계획과 필요성” “남북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한강활용을 중심으로” _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 16:53~17:23 30′ 토 론 17:23~18:00 37′ 종합 토론 사회자 및 발제자, 토론자, 시민청중 작 성 자 총무부장 : 기봉호☎3780-0706 기획예산과장 : 문영일☎0751 담당 : 이경춘☎0753 <제3차 한강평화포럼> ？？ 개최 결과 주제 ① 수변공간 활성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한강 발전 방안 () ○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한강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강의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현재 한강변은 재개발？재건축, 경관의 사유화로 강과 도시가 단절되고, 개발과 환경보존의 상충관계로 불안정한 공간으로 존재 ？한강은 제방도로로 인해 강과 주민이,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남과 북이 단절 ？한강변 아파트로 인해 한강은 거대한 벽에 둘러쌓인 공간 ？친수공간으로의 개발과 보존, 재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정한 공간 ○ 한강의 활성화를 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태적인 환경조성과 연결성, 한강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이루어 짐으로써 활성화 가능 - 수변의 재해복원력을 확보한 친수공간(독일의 이자르강 사례)과 접근성 개선 - 옛 포구처럼 한강을 생활권으로 하는 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강의 활성화 도모 주제 ② 시민과 평화를 위한 한강의 활용계획과 필요성 :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 ○ 정전협정에 따라 한강하구는 민간선박 통행이 허용된 남？북의 평화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지점임 -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하는 한강의 하구지역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지점으로 실질적으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임 ？골재채취선 진입(’90.11), 유도 황소구출(’97.1), 좌초 준설선 예인(’99.8) 등 민간선박 통행 - 한강하구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등 바다에서의 남북협력과 연계가 가능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 한강？임진강 뱃길 연결, 수자원 공유를 통한 수해방지, 초국경질병 등 남？북 상생을 위한 과제발굴 및 관심 필요 - 한강하구는 한강？임진강？예성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뱃길 연결을 통해 남？북간 교류 ？서울시에서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통해 극복 - 상류의 변화가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 남？북간 수자원 공유 등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주제 ③ 남북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 ○ 한강하구를 포함한 한강의 적극적 기능 재설정과 활용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의 참여와 협력체계인 남？북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여러 지자체가 각각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강을 활용하고자 하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필요 ？파주는 골재채취 및 뱃길복원으로 남북 물류거점과 관광루트 개발,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활용한 안보누리길 사업 등 활용 예정이나 신곡수중보 등 한강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음 - 한강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 협력 거버넌스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비정치적？비군사적 사안을 다루는 남？북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남？북협상과 별개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바람을 적극적으로 논의？추진 토론 주요내용 ○ 한강의 평화적 활용 논의를 위해서는 한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 - 수상택시와 같이 한강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도 시민의 관심이 없다면 사업은 실패할 것임 -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논의시 시민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이점이 시민에게 돌아가는지 염두해 두어야 함 ○ 한강의 남？북 공동활동을 비롯하여 모든 대북정책에서 시민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실패할 것임 ○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물환경 공동체로의 인식 전환 - 한강과 임진강 수계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평화적 이용의 상징적 사례 - 대북제재로 경제적 지원이 제한적이나, 물 자원을 활용시 남북간 상호 혜택 가능 ？한강수계 북측의 풍부한 수량을 남측에 보내고 남측은 이를 활용하여 전기생산, 남측이 생산한 전기를 북측에 일부 보내주는 물-전기 상호교환 가능 ○ 한강하구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은 남북 화해협력 촉진과 강력한 평화장치로 기능 - 정전협정 규정상 한강하구는 남북합의가 없어도 제한없이 남북교류가 가능하나, 과거 군사적 충돌의 경험으로 남북한 쌍방의 군사보장 필요 ？과거 북한군의 남측 민간선박 및 지역에 대한 공격 사례 존재 ○ 자유항행시 준설을 위한 골재채취가 필요하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위한 협력을 우선하고 점차 문화？ 경제적 교류로 점진적 확대해 나가야 함 -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습지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적 조사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공동사업을 진행 - 서로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문화？경제적 교류로 확대 - 한강하구에 대한 환경생태계획을 기반으로 문화협력, 경제협력 등 계획 수립 필요 ○ 한강의 수변공간 활성화와 한강 발전방안을 위해 선행문제 해결 - 신곡수중보와 아라뱃길의 정책방향 결정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강하구와 연계되어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향후일정 ○ 중간보고 : ’20. 9. 4.(금) 15:00 - 포럼 결과, 한강의 평화적 활용방안 제안 연구과제 진행사항 보고 ○ 최종보고 : ’20.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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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획예산과-2015

D000004057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