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89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8/11 代황선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 - 급증하는 시설투자 수요와. 생산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 이 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수도업종 및 누진체 계 등을 개선코자 함 ?? 개정(안) 내용 ○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연 12%) - 도시기능의 변화에 맞게 수도요금 업종 통폐합 - 실효성이 떨어진 구간별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 (수도조례 제23조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욕탕용 0~500이하 360 40 16,00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공공용 0~50이하 570 100 89,000 125 143,000 50초과~300이하 730 150 195,000 300초과 830 200 277,000 일반용 0~50이하 800 250 375,000 300 465,000 50초과~300이하 950 350 565,000 300초과 1,260 400이상 615,00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15 1,0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초과 1,150 ※ 2022년부터 공공용 폐지(일반용 통합)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자치법규 23조 ○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 붙임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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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63327
본청
감사담당관-14289
D000004057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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