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89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주윤명 남궁눌 08/11 代황선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 - 급증하는 시설투자 수요와. 생산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 이 후 8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수도업종 및 누진체 계 등을 개선코자 함 ?? 개정(안) 내용 ○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연 12%) - 도시기능의 변화에 맞게 수도요금 업종 통폐합 - 실효성이 떨어진 구간별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 (수도조례 제23조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60 20 3,000 30초과~50이하 550 25 5,200 50초과 790 32 9,400 욕탕용 0~500이하 360 40 16,00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420 65 38,900 2,000초과 560 75 52,300 공공용 0~50이하 570 100 89,000 125 143,000 50초과~300이하 730 150 195,000 300초과 830 200 277,000 일반용 0~50이하 800 250 375,000 300 465,000 50초과~300이하 950 350 565,000 300초과 1,260 400이상 615,000 〔별표 2〕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15 1,08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300 465,000 350 565,000 400이상 615,000 사 용 요 금(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 2021년 2022년 2023년부터 가정용 구분 없음 430 500 580 욕탕용 0~500 490 570 620 500초과 510 공공용 0~300 920 폐 지 (일반용으로 통합) 300초과 1,040 일반용 0~300 1,020 1,160 1,270 300초과 1,150 ※ 2022년부터 공공용 폐지(일반용 통합)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자치법규 23조 ○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 붙임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안)(입법방침서).hwp

    비공개 문서

  •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비공개 문서

  • 4.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89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윤명 (02-2133-3030) 관리번호 D0000040576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