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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년청-11041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수호 代조홍식 08/11 代선필호 협조 서울청년의회운영총괄실무요원 안태호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 정책제안서 접수 및 협의·조정 회의 결과 2020. 8. 청 년 청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 정책제안서 접수 및 협의·조정 회의 결과 보고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접수 및 정책제안 내실화를 위한 협의·조정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2020. 7. 6. (월) ~ 2020. 7. 30. (목) ？ 대 상: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접수 정책제안서 -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구성·운영을 위한 사업 - (자치구 특화사업) 청년참여기구 숙의·공론을 통한 자율의제 제안사업 ？ 내 역: 자치구 청년참여기구를 통하여 제안된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접수 및 협의·조정 ？ 방 법: 4주체 협의·조정회의를 통한 정책제안 수정·보완 - (4주체) 서울시 청년청-자치구청 담당부서-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참여자(정책제안자)-전문가(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中 구성) ？？ 추진경과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공고 및 접수 - 2020. 4. 7. ~ 2020. 4. 14.(23개 자치구 신청 접수) ？ 사업참여 자치구 선정 심사 및 결과 통보 - 2020. 4. 17.(23개 자치구 심사/선정), 2020. 4. 20.(결과 통보) ？ 서울시-자치구 공동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추가모집 - 2020. 4. 20. ~ 2020. 4. 29.(20개 자치구 77명 추가모집)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설명회 개최 - 2020. 5. 20.(사업 안내 및 자치구 매니저 대상 기초교육 실시)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자치구 현장 당사자 간담회 - 2020. 5. 23.(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방안 의견수렴)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위촉 - 2020. 6. 1.(6개 권역 6명,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자문역 등)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용역 추진 - 2020. 6. ~ 현재(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정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자치구 별 청년 참여기구를 통한 숙의·공론 진행 - 2020. 6. ~ 2020. 7. (23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 자치구 주요 활동사례 자치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도봉구) 자치구 청년정책 발표회(송파구) 자치구 온라인 공론장(강동구) 자치구 소규모 공론장(서대문구) ？ 자치구 현장방문 운영지원 컨설팅(23개 자치구) - 2020. 6. 8. ~ 2020. 6. 12.(자치구 현장방문 운영현황 파악 및 컨설팅) ？ 자치구 매니저 대상 정책발굴 교육 진행 - 2020. 6. 12.(지역의제 발굴 및 정책화,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진행) ？ 1차 자치구 협조회의(23개 자치구) - 2020. 6. 15. ~ 2020. 6. 16.(자치구 정책발굴 상황 소집 점검) ？ 2차 자치구 협조회의(23개 자치구) - 2020. 6. 22. ~ 2020. 6. 23.(자치구 정책발굴 현황 소집 점검)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초안 접수 - 2020. 7. 6.(23개 자치구, 81개 사업, 5,227,027천원) ？ 1차 협의·조정회의(23개 자치구) - 2020. 7. 13. ~ 2020. 7. 15.(서울시-자치구-청년 참여자-전문가) ？ 2차 협의·조정회의(22개 자치구) - 2020. 7. 23. ~ 2020. 7. 24.(서울시-자치구 세부 협의·조정) - (1차 협의·조정 결과 반영) 23개 자치구 81개 사업, 5,161,416천원으로 조정 - 주요 추진 사항 자치구 매니저 대상 정책발굴 교육 서울시-자치구 협의조정회의 ？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최종(안) 접수 - 2020. 7. 30. (2차 협의·조정 결과 반영 수정·보완) - 23개 자치구 76개 사업, 5,077,553천원으로 조정 ？？ 협의·조정회의 개최 결과 ？ 협의·조정 분야 및 기준 분 야 항 목 착 안 사 항 사업내용 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청사업 배경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 유사·중복·전시성·행사성 사업 해당여부 ？ 사업(수혜)대상 설정의 적절성 ② 사업의 실행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의 구체적 및 적절성 ③ 민·관 협업 과정 ？ 정책발굴 과정의 청년당사자 참여도 ？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경과)의 적절성 ④ 파급효과 ？ 청년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 기여도 ？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확산 가능성 사업예산 ① 예산의 적정성 ？ 지원요구 금액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각 예산 항목 배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집중 조정 대상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등) - 책자발간, 단순 현금보조 위주사업(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소수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 재산증식 또는 자산구입 위주의 사업,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 대상사업 - 청년 지원과 직접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인건비, 급식비, 여비 등)의 과다한 편성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사업 ？ 협의·조정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분류 결정방법 결정기준 후속조치 적격 다수결 (시-전문가-협력관) 수정·보완 의견 없음 예산(안) 원안 반영 수정·보완 경미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서면제출) 부적격 중대한 수정·보완 의견 제시 1차: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재협의 회의 참석) 2차: 예산 미반영 ？ 1차 협의·조정 회의 - 일시: 2020. 7. 13.(월) ~ 2020. 7. 15.(수) 09:00~18:00 - 장소: 서울시 서소문2청사 공용회의실 - 참석: 서울시 업무 담당자, 자치구청 업무 담당자,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참여자, 전문가(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협의·조정위원) 총 135명 연번 이름 소속 직위 분야 비고 - 대상: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제출 정책제안서(초안) 23개 자치구, 81개 사업, 5,227,027천원 - 회의운영: 자치구 당 협의·조정 60분 시간 순서 비고 ‘10 시↔전문가↔협력관 사전회의 부서 검토의견/ 협력관 의견 공유 자치구 담당 및 사업 제안자 등 배석 ‘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간사 (청년청 사업팀장) 사업내용 및 제안취지 등 설명 자치구 사업 제안자 등 ‘40 컨설팅 및 협의·조정 시·구·민간·전문가 - 협의·조정 의견 구 분 협의·조정 의견 결 과 ？ 2차 협의·조정 회의 - 일시: 2020. 7. 23.(목) ~ 2020. 7. 24.(금) 09:00~18:00 - 장소: 서울시 서소문2청사 공용회의실 - 참석: 서울시 업무 담당자, 자치구청 업무 담당자, 전문가(협의·조정위원) 총 43명 연번 이름 소속 직위 분야 비고 ※ 23개 자치구 中 1차 회의 결과 전체사업 ‘적격’ 노원구는 서면심사 진행 - 대상: ‘2021.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정책제안서 제출 정책제안서(수정·보완) 23개 자치구, 81개 사업, 5,161,416천원 - 회의운영: 자치구 당 협의·조정 40분 시간 순서 비고 ‘10 수정？보완 의견 반영 사항 확인 시-구-전문가 ‘30 컨설팅 및 협의·조정 시-구-전문가 - 1차 협의·조정 의견에 따른 사업제안 변동사항 구분 자치구 변동사항 ？ 최종 협의·조정 결과 - 최초 접수 정책제안 81개 中 최종 예산반영 76개 사업, 부적격 5개 사업 구분 사업내용 협의·조정 의견 -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숙의형 2019년도 대비 편성액 △2,260,277천원 구분 2020 2019 편성 예산 5,466,283천원 7,726,560,000원 (전액 시비) · 시비: 5,077,553천원 · 구비: 388,730천원 사업 갯수 76개 사업 57개 사업 참여 자치구 23개 자치구 16개 자치구 참여 인원 1,058명 374명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자치구 당 한도액 하향조정, 전체 편성액 감소(2019년도 자치구 당 최대 5억원 → 2020년도 자치구 당 최대 2억원) - 참여 자치구 및 참여자 증대를 통한 자치구 단위 청년 참여 기반 확대 - 자치구 자체 예산(구비) 편성을 통한 자치구 단위 자생적 청년정책 거버넌스 기반 구축 유도 - 14개 자치구 구비 매칭(구비 매칭 시 자치구 당 최대 2.5억원으로 예산 편성 한도액 증대) ？ 목록: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단위: 천원 연 번 구 분 사업명 예산액(시비) 1 강남구 강남청년네트워크 운영 177,500 2 강동구 강동 청년소통참여기구 운영 76,040 3 강북구 강북 청년 정책 참여기구 조성 및 운영 146,127 4 강서구 강서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52,700 5 관악구 관악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112,435 6 광진구 2021 광진구 청년참여기구 운영 61,740 7 구로구 구로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96,180 8 금천구 금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60,000 9 노원구 노원구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 100,000 10 도봉구 제5기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140,000 11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152,000 12 동작구 동작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사업 108,000 13 마포구 마포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78,280 14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71,450 15 서초구 서초구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3,900 16 성동구 성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60,000 17 성북구 어쩌면 청년정책이 우리를 구할거야 153,193 18 송파구 송파청년 민관협력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지원 125,000 19 양천구 양천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132,700 20 영등포구 청년 거버넌스 참여기구 운영 120,000 21 용산구 용산구 청년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122,490 22 은평구 청년 민관거버넌스 조직 구축 및 참여활성화 128,000 23 중랑구 중랑 청년정책 운영기반조성 153,750 총 계 2,521,485 ？ 목록: 자치구 특화 사업 단위: 천원 연 번 자치구 사업명 예산액(시비) 1 강남구 청년 멘토링단 구성 및 예비청년 대상 청년정책 교육 23,920 2 청년 컨설팅 지원사업 47,575 3 강동구 2021. 청년예술인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강동청년축제 66,000 4 강동구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57,960 5 강서구 강창맨(강서청년 창업지원 멘토링) 45,810 6 청년이 맘 편히 일하는 강서 43,620 7 푸르름 마음 치유 학교 57,870 8 관악구 관악 라운지: 동종 업계 청년 모임 21,460 9 네 꿈을 펼쳐봐 29,685 10 관악 청년 여기 있어요 36,420 11 광진구 2021 광진청년축제 방방굿굿 페스티벌 76,900 12 청년 시작지원 42,414 13 세대통합 청년 튜터링 67,140 14 구로구 구로 청년취업 바로바로 55,300 15 청년 생활안전망 구축사업 함께하G 48,510 16 금천구 금천구 청년친화강소기업 탐방 프로젝트 30,000 17 금천예술시장: 금자리 72,000 18 청년쉼표교실' 운영 38,000 19 노원구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산 사업 100,000 20 도봉구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80,000 21 도봉구 청년 활력 커뮤니티 30,000 22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 코어 강화 기획단 44,120 23 동작구 동작 2030 취업지원 토털 케어 55,000 24 동작 지역 맞춤형 청년 주거 임대차 거래 환경 개선 사업 37,500 25 동작구 청년주간 운영: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 주간 49,500 26 마포구 마포형 유니버셜 젊은 문화 커뮤니티 지원 사업 71,200 27 마포청년 희망 한끼(마포구 청년희망식당 공모 사업) 60,040 28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설치/운영 사업 20,000 29 위반건축물 거주 청년세입자의 권리 구제 방안 마련 20,480 30 서대문구 청년 창업 모니터링 &멘토링 지원 35,000 31 서대문구 지역협력 생활형 SOC 사업 15,000 32 서대문구 청년 주거 릴레이 포럼 12,050 33 청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 33,500 34 서대문구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청춘의 단상) 30,000 35 서초구 청년 로컬 문화 컬리지: 청로문 56,000 36 손잡고 일잡고 서초구 청년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 91,000 37 성동구 성동 청년르네 활성화 사업 117,000 38 성동 청청브릿지 43,000 39 성동구 청년 어제를 다듬어 내일을 살다 30,000 40 성북구 청년,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기 72,267 41 성북구 청년 문화예술인 안전망 조성 24,540 42 송파구 송파 취창업 멘토링 플랫폼(송풀) 구축 43,000 43 송파구 위원회 청년위원 배정제 12,000 44 청년이 만들고 청년을 느끼는 청년축제: 송파 포유페 40,000 45 송파청년모자 유튜브 채널 운영 30,000 46 양천구 세대단절 회복을 위한 교류 지원 사업 65,207 47 영등포구 슬기로운 영등포 청년 생활: 영등포 청년의 거주 안정 지원 120,000 48 용산구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 54,540 49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 잡학사전 41,220 50 청춘 3길 탐방 취재 시리즈 30,070 51 은평구 참여형 청년 존(Zone) 36,000 52 중랑구 중랑 청년주간(락페스티벌) 운영 30,000 53 중랑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66,250 총 계 2,556,068 ？？ 향후계획 ？ 2020. 청년자율예산제 대시민 투표(엠보팅): 2020. 8. 10. ~ 2020. 8. 30. ？ 2020. 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자율예산제 예산(안) 확정: 2020. 8. 30.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2020. 10. 中 붙임. 협의·조정회의 방명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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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1041

D000004058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