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8001 결재일자 2020.8.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황동현 정성윤 08/10 김형석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진양)」 2019년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정산 결과 보고 2020. 8.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구간(삼풍~진양)」 2019년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정산 결과 보고 세운상가군 2단계 구간 재생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2019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해 반환 조치 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5998호, ‘19.5.31.) ？？ 추진 목적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및 호감도 증대 ？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 ？？ 추진 경위 ？ `19. 05. 31. :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06. 07. ~ 06. 26. : 공모 및 접수 ？ `19. 07. 19. ~ 07. 22. : 서류 및 면접심사(총 85건) ？ `19. 07. 30. : 보조금 심의결과(총 41건 선정) - 1단계 구간 11건 / 2단계 구간 30건 ？ `19. 08. 02. : 최종 선정결과 공고 ？ `19. 09. 04. : 주민공모사업(2단계) 협약 및 사업시행 - 2단계 구간 26건 (4개 사업 포기) ？ `19. 12. 04. : 2019년 주민협의체사업 선정(1건) - 세운2단계 공사 관련, 대림상가 지하실 건축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지원 Ⅱ 사 업 개 요 ？？ 2019년 주민공모사업 총괄 구 분 세운 1단계 구간(세운~대림) 세운 2단계 구간(삼풍~진양) 사업기간 2019.07월 ~ 2019.12월(6개월 간) 총 사업비 총 11억 원[민간경상보조(일반·기획) 3억, 민간자본보조(시설개선) 8억] ○ 세운상가군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 1억 원(민간자본보조) 일반 공모 내 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규 모 지원대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자부담률 10% 이상 10% 이상 기획 공모 내 용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특성 활성화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특성 활성화 규 모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10% 이상 시설 개선 공모 내 용 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 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 / 가꿈가게 규 모 지원대상 시설관리주체 시설관리주체(소유주 동의 득한 임차인 포함) 자부담률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 선정 내역(붙임1 참고) 구 분 소 계 일반공모 기획공모 시설개선공모 주민협의체 2단계 신청건수 41 3 18 19 1 선정건수 27 3 5 18 1 보조금(천원) ？？ 기 정산 내역(사업중단으로 보조금 전액 환수 완료) ？ 인현상가 외부도장 및 데크 천장보수공사() - 사유 : ？ LED로 조명시설 교체() - 사유 : Ⅲ 보조금 정산 ？？ 정산방법 ？ 정산기준에 따른 보조금 집행여부 확인(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 내역 별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 등) 확인 ？？ 집행현황(기 정산내역 제외) (단위 : 원)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예산 보조금 (세운 2단계 구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100,0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0,000 ？？ 정산결과(붙임2 참고) (단위 : 원) 구분 연번 사업명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① 자부담충당액② 이자 ③ 반환액 ①+②+③ 계 민간경상 1 우리동네 환경개선 프로젝트 - 2 손뜨개로 사랑을 전하는 모임 - - 3 MADE IN 충무로 - - 4 진양꽃스타그램 - 5 하이델베르크 인쇄기 ？ 종이로 재현하다 - 6 우리가 경험한 도시 이야기 지도 - - 7 디자이너 및 인쇄인들을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와 인쇄 품질 관리 및 감리 교육 8 디자이너와 인쇄인이 꼭 알아야 할 특수 인쇄의 이론과 실무 - - 민간자본 9 진양꽃상가 공용화장실 개보수 - - 10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 - 11 인현상가 외부도장 및 데크 천장보수공사 12 진양상가 17, 18층 계단실 및 옥상출입구 미관개선 - 13 아파트 옥상 방수정비 공사 - - 14 진양상가 4, 6층 화장실 환경개선 - - 민간자본 15 LED로 조명시설 교체 16 대동문기 보수공사 - - 17 산수갑산 보수공사 - - 18 삼성문화사 보수공사 - - 19 하늘광고산업 보수공사 - 20 대한정밀 보수공사 - - 21 성원식품 보수공사 - - 22 빅커피 보수공사 - - 23 용강식당 보수공사 - - 24 왕소금구이 보수공사 - 25 짬앤짜미 보수공사 - - 26 시골집 보수공사 - - 27 대림상가 지하실 건축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 - ※ 보조금 대비 자부담 집행률 10% 미만인 경우 자부담 충당액 발생 Ⅳ 행 정 사 항 ？？ 보조금 반환액에 대한 세외 수입 조치(고지서 반환) ？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용계좌로 반환 - 고지서 발급 요청(도시활성화과) ？？ 보조금 단자리반납액에 대한 세외 수입 조치(단수계좌 입금) ？ 반납금액 : - 계좌번호 : 붙임 : 1. 2019년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현황(2단계) 1부. 2. 2019년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사업비 집행표(2단계) 1부. 3. 2019년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정산결과 집계표 1부. 4. 2019년 주민공모 및 주민협의체사업 성과품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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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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