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마포구 주택과-27359(2020.08.0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 ○ 나. 질의내용 ○ - 갑설 : - 을설 : 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1조 라. 붙임: 1. 마포구 검토의견(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공동주택관리 업무매뉴얼 1부. 4.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과장 08/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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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행위허가(증축)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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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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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 업무매뉴얼(행위허가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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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트공간_등_소방시설_설치_기준_적용_변경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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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566 생산일자 2020-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6) 관리번호 D00000405538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