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윤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윤자)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2) 사 건 명 : 부동산가압류 3) 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대행 서정협) - 채무자 : 4) 소송물가액 : (2020.08.06. 현재 중가산금 포함) ※ 체납자 : 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 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18년 9월 부과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외 1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명에게 증여하여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의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함. 1)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비 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조사관 주담당 붙임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代전종환 38세금징수과장 08/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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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윤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216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054709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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