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 국유재산(도로) 매입 관련 검토 회신 1. 도로관리과-12254(2020.8.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우정사업본부 소유 도로부지 일부 점용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 요청한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유지에 대한 교환 - 국유지와의 교환은 상호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점유부지만 분필하여 교환하는 방법도 협의에 따라 가능할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 적용 제외. (공물법 제39조제1항) - 우정사업본부에서 우리시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 중인 부지는 없음. 나. 관리계획 여부 - 기준가격이 20억원을 넘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대상임. (공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정현성 재산취득팀장 代정수연 자산관리과장 08/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20942319
20210928170600
본청
자산관리과-8789
D00000405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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