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994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9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진영 代김진영 김기현 代김기현 대결 08/06 서정협 협 조 감사위원장 이윤재 행정국장 김태균 정보시스템담당관 代이영미 인권담당관 김병기 여성권익담당관 김현주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추진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추진계획 서울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제도 등 전방위적 점검을 통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 필요 ○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 ○ 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와 직원 의견수렴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실태 분석과 조직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그간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全부서 협조 요청 : ’20.7.13./16. ○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20.7.15. - 외부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계획 ○ 피해자 지원단체에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4회) : ’20.7.15~20. - 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한 의견 및 전문가 추천 요청 ○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20.7.22. - 조사？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 피해자 지원 및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주요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20.7.30. - 개선 요청사항 수용 및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적극 협조 Ⅱ 추 진 계 획 1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객관적 시각의 개선대책 도출 ？？ 구성방안 ○ 구성시기 : ’20. 8월초 ○ 구성인원 : 총 15명 (명단 별첨) - 위원장(2) : 시장 권한대행,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 - 외부(8) : 여성？시민？청년단체(3), 학계(1), 노무사(1), 변호사(1), 교육？연구기관(2) - 내부(5) :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2) ※ 간사 :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배석 ？？ 운영방안 ○ 기 능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 관련 자문 ○ 자문사항 -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방안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일원화 등 시스템 개선사항 -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 운영기간 : 구성시 ~ 특별대책 수립시까지 ○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최초 회의시 위촉장 전달) 2 市 직원「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구성？운영 ？？ 내부 직원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성희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실효적인 개선대책 도출 ？？ 구성방안 ○ 구성시기 : ’20. 8월초 ○ 구성인원 : 서울시 5급 이하 직원 총 20명 내외 ○ 구성방법 - 직급 및 성별, 근무부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성(그룹당 5명 내외) ？ ① 5급 여성 공무원, ②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③ 5급 이하 남성 공무원, ④ 비서 근무경력 공무원 - 그룹 내 연령, 근무부서, 재직기간 등 균형 있게 구성 ○ 모집방법 : 참여 희망직원 신청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에 모집 안내문 게재, 이메일 신청 ？？ 운영방안 ○ 기 능 : 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 ○ 논의사항 - 일상에서 겪거나 느끼는 성차별적 언행？관행？문화？제도 - 담당업무 또는 부서 내 타 직무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 및 대응방법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등 ○ 운영기간 : 구성시 ~ 특별대책 수립시까지 ○ 운영횟수 : 그룹별 수시 회의 개최 ○ 운영방식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토론, 젠더 자문관 및 전문 퍼실리테이터 위촉 후 운영 지원 3 서울시 공무원「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추진 ？？ 서울시 공무원의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문화 정착방안 도출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약 11천명) ○ 조사시기 : ’20. 8월초 ○ 조사내용 : 조직문화, 성차별·성희롱 인식 및 피해구제 등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 웹 설문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온라인 조사 ○ 소요예산 : 13백만원 ？？ 설문내용 ○ 성차별·성희롱 조직문화와 관행 ○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인식 및 경험 ○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피해구제 방안 등 ？？ 결과분석 및 활용 ○ 성별, 연령별, 직책별, 근무기간별 등 응답결과 분석 - 성차별？성희롱 발생원인 및 사건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 원인 등 분석 ○ 성희롱 예방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제도 확립, 성차별적 문화 개선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제도 재점검？개선 - 성인지·성희롱 교육 개선 및 성차별적 문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시스템 강화 ？？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성인지 감수성 진단, 캠페인을 통한 구성원 인식 개선 ？？ 제도적 예방시스템 강화를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 시 간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 특별교육 실시 ○ 대 상 : 실？본부？국장(3급 이상) 및 부서장(4급), 투자？출연기관장 ○ 내 용 : 성인지 감수성 이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리자 대응방안 등 ○ 방 식 : 사례 중심 토론식 교육 (여성가족재단 협조) ○ 시 기 : ’20. 8월~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교육내용 다변화 ○ 실·국 고충상담원 대상 특별교육 신설？운영(8월~) - 고충상담 시 대응방법 및 대화법,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사항 등 ○ 성희롱 예방교육 시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관리자, 직속 상사, 동료 등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교육 - 2차 피해 정의, 유형 및 사례,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 ？？ 비서업무 분야「성평등 업무 가이드라인」마련 ○ 직무 및 근무환경 분석을 통해 명확하고 성평등한 업무 지침 마련 - 채용기준, 직무, 근무환경, 관행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와 부당한 업무 등 개선과제 도출 - 업무유형별 업무범위 명확화, 표준화된 직무내용 규정 ○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행동수칙 마련 < 비서업무 분야 성평등 업무 가이드라인 구성(안) > ？？ 업무유형별 표준 직무, 채용 및 평가기준, 업무환경 등 기술 ？？ 공적 업무영역 외 사적 업무지시 제한 ？？ 사적 업무지시나 부당한 요구 거부 시 안전장치 및 피해구제 방안 등 ？？ 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 마련(8월) - 전문가(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자가진단 항목 구성 ○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제출 - 대 상 : 서울시 공무원(희망직원) - 방 법 :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자가진단표 게시 → 희망직원 다운로드 후 자가진단표 작성(평가결과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의견 포함) → 자가진단 결과 제출(이메일 제출) ○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자가진단표 제출 직원 대상 전문가 서면 또는 대면 컨설팅 지원 ○ 자가진단 제출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성평등한 조직 만들기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선정？실천 ○ 직원 아이디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대 실천수칙 선정(8월) - 공모내용 :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인사·제도·문화 개선사항, 성차별？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 등 ？ 성역할 고정관념 지양, 삼가야 할 성차별？성희롱적 언행 및 성평등？존중언어로의 전환, 상호 배려 및 사적영역 존중 문화 등 - 공모방법 : 행정포털 게시판에 아이디어 공모 게시, 이메일 신청 - 공모시기 : 8월 초~(2주간) - 선정방법 : 접수된 실천수칙 중 전문가 등 심사를 통해 10개 수칙 선정 ○ 10대 수칙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9월) - 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각 기관？부서 안내 및 협조공문 시행 등 <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예시 > ？？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 남자니까 혹은 여자여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5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처리절차 재정비 ？？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방안 최우선 마련 ？？ 사건 신고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全 과정을 재점검하여 신속？안전한 시스템 확립 ？？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계획 수립 ○ 익명성 보장, 2차 피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고용상？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포함(인사과 협조)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접근성 개선 ○ 신고 접근성 개선(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성희롱신고게시판을 ‘e-인사마당’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연계 ○ 피해신고 부담 해소 - 제3자에 의한 신고·제보 기능 강화(목격자, 피해 인지자, 실·국·본부 고충상담원 등)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에서 최초 상담 지원 ？？ 피해인지 직원의 직급별？상황별 대응방안 제도화 ○ 동료직원, 상급자, 부서장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방법 명시 및 책무 강화를 통해 의도치 않은 묵인？방조행위 차단 - 동료직원 : 경청？공감, 피해자 의사 확인 후 부서장 보고 및 대리신고 등 - 관 리 자 : 고충처리절차 등 필요정보 제공,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공간 분리, 전보 요청시 공식 절차 협의 등 ？？ 성희롱 등 사건처리 시스템상 사각지대 개선 ○ 기관장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리기구 및 절차 마련 -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 처리절차 검토 ○ 처리절차 간소화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보완장치 마련 ○ 사건처리 기구 일원화 등 Ⅲ 행 정 사 항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결과반영 ○ 점 검 일 : ’20. 7. 28.(화) ～ 29.(수) ○ 점 검 자 : 여성가족부 점검총괄팀장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8명 ○ 점검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사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관점에서의 시스템 운영, 고위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 결과반영 :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특별대책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적극 협조 ○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시 명령불이행으로 인사상 조치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참여 직원 : 1회 참여 시 학습시간 2시간씩(성희롱 등 예방교육) - 성인지 감수성 진단표 제출 직원 : 학습시간 1시간(성인지 교육) -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응모 직원 : 참가자 중 선정, 도서문화상품권 등 지급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초과시)+100천원(사전 검토 시 검토수당) ※ 서울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향후계획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운영 : 8~9월 ○ 성평등？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 확정 및 조사 : ~ 8월 ○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성별 직무분석, 시스템 재점검 등 : ~9월초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시행 : 9월중 ○ 백서 발간 : ’21년 Ⅳ 추 진 부 서 연번 과 제 추진내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1 서울시 공무원 「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추진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 ？인식조사 결과분석 여성정책담당관 - 2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여성정책담당관 -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회의 결과 정리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3 市 직원「성평등 문화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구성 여성정책담당관 -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회의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회의 결과 정리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4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예방시스템 강화 ？시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실국 고충상담원 대상 특별교육 여성권익담당관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다변화 여성권익담당관 - ？비서업무 「성평등 업무 가이드라인」마련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선정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5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절차 재정비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 여성권익담당관 인사과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여성권익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피해인지 직원의 대응방안 제도화 여성권익담당관 인사과 ？성희롱 등 사건처리 시스템 사각지대 개선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6 백서제작 ？특별대책 추진 및 결과보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붙 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위원회」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성 별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공동) 김 은 실 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2 서 정 협 남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3 외부위원 김 경 희 여 한국여성학회장 4 김 은 희 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5 김 태 환 남 청년인정협동조합 연구사업팀장 6 나임윤경 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7 박 선 영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 원 희 여 한국노무사회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9 이 은 의 여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0 장 윤 경 여 갈등경영연구소장 11 내부위원 송 다 영 여 여성가족정책실장 12 이 윤 재 남 감사위원장 13 김 태 균 남 행정국장 14 신 차 수 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성평등위원장 15 성 민 지 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홍보교육본부장 ※ 외부위원 : 가나다순 ※ 간 사 :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인권담당관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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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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