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8380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종회 신경숙 08/05 代박재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 2020. 8. 요금관리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S/W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금234,875천원 ○ 대 상 - 영상회의시스템 주장치 1식 - 영상회의시스템 단말장치 24식 ?? 영향형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18.8.22 시행)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 검토결과 - 본 사업은 상용S/W가 포함된 하드웨어 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음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요청 ○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에 영향평가 결과 표기.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 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기본정보 사업명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영상회의시스템 주장치 1식(기기 운용을 위한 상용S/W 포함) ? 영상회의시스템 단말장치 24식 ※ 민간 개발사업 분야 없음 사업기간 2020년 8월 ~ 2020년 10월 구 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기관 □ 다수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직원 1800 명 □ 타 기관 직원 명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명 3.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사업의 필요성·공공성검토(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0년 8월 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
20933102
20210928171315
본청
전산정보과-8380
D00000405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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