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7084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심혜린 주혜란 08/04 오경희 ‘20년 숙의예산 성과공유안 마련 회의 결과보고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년 숙의예산 성과공유안 마련 회의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 성과공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숙의예산 추진결과 발표 및 홍보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 8. 3.(월) 14:00 ∼ 16:00 ○ 장 소 : 본관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총 9명 - 숙의예산시민회 :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 회의내용 - 2020년 숙의예산 성과공유방안 및 홍보방안 논의 - 한마당총회 숙의예산 추진결과 발표자 선정 및 우수사례 논의 ？？ 회의 결과 ○ 노동민생 분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사업,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노인, 어린이 등) 대상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대상 사업 논의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숙의 횟수가 줄어들어 심도 있는 숙의가 진행되지 못했음 ○ 문화 분야 - 총 5차 회의 진행, 9개 사업 297억원 숙의예산 편성 - ‘20년 예산 대비 증감보다, 부서에서 제시한 ’21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놓고 증감을 숙의함 -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위원 내력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민주서울 분야 - 총 67명 3개 분과 운영, 15회 회의 진행, 5개 사업 154억 숙의예산 편성 - 숙의를 통해 일반시민의 시민단체 활동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복지 분야 - 숙의예산시민회 구성방식, 분과 운영 등 회의 진행방식, 모니터링, 숙의예산지원협의회？온시민예산광장 등 운영기구 안내 및 자료 공유가 부족했음 - 여러 부서를 하나의 분과로 하여 협의가 어려웠음 ○ 시민건강 분야 - 인건비 등 필수적 증액 부분, 법정사업으로 숙의가 어려운 예산 등은 사전 안내 또는 숙의 대상 사업 배제 필요 - 회의 최소 횟수 보장.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를 결합하여 진행 및 현장탐방을 통한 사업 이해도 향상 필요 ○ 안전 분야 - 총 5회 회의 진행, 8개 사업 숙의 - 숙의예산시민회 역할 및 권한, 사업 방향？내용 등 이해 부족 상태에서 숙의 진행. 전년도 위원 일정 비율 구성 및 사전 검토 회의, 분과 회의 도입 필요 - 코로나19가 지속돼도 철저한 방역 후 대면회의 실시, 화상 회의시 시스템 안정 필수 ○ 여성 분야 - 숙의 시간과 회의자료 부족. 사업설명서 개선 및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 회장 선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숙의결과가 충분히 합의되어야 함 - 공무원 위원 역할 강화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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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7084

D00000405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