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돌봄SOS센터」한시적 기준완화 업무지침 및 서비스 지원근거 보완 시행규칙 송부 1. 평소 복지정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서울형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완화와 연계하여「돌봄SOS센터」서비스 비용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근거 보완을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을 송부하니, 서비스 제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사항 (※ 붙임 세부업무처리지침 및 시행규칙 참조) 1)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로 비용지원 확대 ○‘서울형긴급복지’제도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기준완화와 연계 시행 (※ 관련근거 : 지역돌봄복지과-11896호(’20.06.10.),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지원계획) - 기준완화 사항 :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한시적 완화 적용 : ’20. 7. 1일 ~ 별도 완화적용 해제시 까지(코로나19 상황 종료 등)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돌봄SOS센터」돌봄서비스 이용료 지급 - 기준중위소득 85%~100%이하 대상자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비’로 지급 (※ 그 외 중위소득 85%이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지급) - 서울형긴급복지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항목 활용 2) 돌봄SOS센터 서비스 근거 보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시행규칙명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시민에 긴급돌봄 제공 근거 마련 ⇒ (기존) 수급자·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경우 : 서울형긴급복지 예산으로 지원 (변경)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경우(재산기준 적용안함) : 돌봄SOS센터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 나. 지침 변경 시행일 : 2020. 7. 1일부터 적용 (※ 선행사업 추진 20개구는 8.3일 시행일부터 적용) 붙 임 : 1. 세부 업무처리 지침 1부 2.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돌봄SOS센터 20년 12개구,돌봄SOS센터 20년 8개구 ★주무관 최웅철 지역돌봄기획팀장 주재완 지역돌봄복지과장 07/1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4 /전송 / nocor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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