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300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홍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8/03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7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개관(’20.10월 예정)에 대비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시설 및 시설 사용료 내용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건립 및 개관으로 캠퍼스 운영 예정 ？ 건립 개요 - 사업기간 : ’15.10 ~ ’20.9 - 사업위치 : 도봉구 마들로 13길84(창동 1-8) - 건립규모/사업비 : 4개시설 복합, 지하2층~지상3층 / 16,780백만원 - 현 공정 :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공정률 약 92%) - 준공예정일 : ’20.9.28 〈 조감도 〉 ？ 운영 계획(안) - 개관예정 : ’20.10월말 - 운영인력 : 3팀 18명(운영사업 4명, 교육상담 8명, 일자리 6명) - 공간조성(안) 구분 면적(㎡) 세 부 내 용 지하2 1,420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 지하1 1,692 공방, 마루교실, 요리교실, 동아리실, 식당 등 1 1,296 사무실, 공유사무실, 상담실 등 2 1,130 컴퓨터교육실, 교육실(1~6), 영상미디어실 등 3 751 연수원(4인실 5개소/2인실 7개소), 세탁실 및 창고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주소지 현행화 Ⅱ 주요 개정내용 ① 조례 개정 ？？ 북부캠퍼스 개관 예정으로 시설 추가, 주소지 현행화(별표1) ？ 50플러스캠퍼스 시설 추가 - 명 칭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서부캠퍼스 주소지 현행화 : 통일로 684 → 통일로 62길7 ？ <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② 시행규칙 개정 ？？ 북부캠퍼스 내 연수원 시설 사용료, 사용시간 추가(별표1) ？ 북부캠퍼스 내 연수원 운영 시 사용료 및 사용시간 기준 추가 ？ <별표1> 2.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 고 강당 250,000 1회 4시간 1.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다음 날 공연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는 사용료 전액으로 함 3.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이상 : 기본사용료 전액 4. 다음 날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5.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트, 음향시설) 사용가능 6. 이용인원은 약 100명 ~ 120명 소강당 150,000 1회 2시간 1.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3. 공간 내 부대시설(프로젝터, 음향시설) 사용가능 4. 이용인원은 약 15명 ~ 30명 마루교실 50,000 1회 2시간 부엌교실 50,000 1회 2시간 교육실 30,000 1회 2시간 음악실 30,000 1회 2시간 북카페 200,000 1회 2시간 창업？창직 지원공간 1,000원 ~ 5,000원 ㎡당/1개월 1. 보증금 1,000,000원 별도 2. 관리비 별도 Ⅲ 향후일정 ？？ 규제심사 등 의뢰 : ’20. 8. 6 ~ 8. 26 ？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 ’20.8.6~8.26 ？？ 법제심사 의뢰 : ’20. 8. 31 ~ 9.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9. 25 ？？ 조례안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조례안 ’21.1.7, 시행규칙 ’20.10.15 붙임 : 1.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참고자료 북부캠퍼스 연수원 사용료 산정 검토 ？ 북부캠퍼스 연수원 현황 북부캠퍼스 객실수 면적 비고 2인실 7실 대략 28㎡ 1실은 운영사무실 사용예정 (장애인실 1실 포함) 4인실 5실 대략 40㎡ 부속시설 세탁실 및 창고, 로비, 옥상정원 ○ 위치 -북부캠퍼스 3층 ○ 편의시설(실별) -LED TV -무선인터넷 -냉장고 ？ 북부캠퍼스 연수원 대관 시 사용료 책정(안) (단위 : 원) 구분 형태 사용료(안) 비고 2인실 (양실)싱글베드2개 4인실 한실 ▶ 여성플라자 및 서울혁신파크(연수동) 이용료 부과 기준 참고 ▶ 여성플라자는 이용료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북부캠퍼스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 제1항제6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에서 명시되어 있는 ‘관련단체’에 대한 범위는 재단에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임 ※[참고] 타기관 운영 연수원 대관 시 사용료 현황 (단위 : 원) 구분 서울혁신파크(연수동) (은평구 불광동) 여성플라자 (동작구 대방동) 1인실 40,000 44,000 2인실 40,000 44,000(20㎡, 한실)/ 66,000(33㎡, 양실) 4인실 80,000 77,000 10인실 120,00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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