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532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재수 김영호 정성국 권기욱 02/27 진희선 협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방안 2020. 2.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방안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응하고, 공공성있고 효율적인 학교부지 이용을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20.7.1.부터 시행(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시설계획과-2624호, ’16.3.7., 국장방침)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원칙 학교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학교계획 우선 반영 공공재로서의 학교시설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성 유지 해제대상 학교시설은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기준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존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유지 ⇒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설립계획 수시 점검 ○ 학교시설의 공공성을 감안, 해제시 공공활용 우선검토(공공적 관리) ⇒ 학교시설 해제시 당초 학교시설의 계획특성 등을 고려 공공활용 우선 검토 ○ 해제 대상은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관리를 통한 해제 원칙(계획적 관리) ⇒ 개발사업지 개발사업지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의하여 결정된 학교 는 해당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원칙 ⇒ 일반부지 일반부지 : 서울시교육청 학교설립계획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된 학교 는 입지특성, 시설규모 등에 따라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학교시설의 발생특성별 공공기여 기준의 차등 적용(0~25%이하) ⇒ 개발사업지는 저가매각(토지조성원가 수준) 여부, 소유경위 등 고려 ⇒ 일반부지는 지정경위, 부지크기 등의 입지특성 고려 ？？ 미집행 학교시설 현황 (총 13개소, ’19.12월 기준) 구분 20년이상 10년이상~20년미만 10년미만 합계 학교수 5 5 3 13 ○ 20년이상 미집행시설 : 5개소 - 5개소 모두 ’20.7.1일 실효대상 () ○ 20년미만 미집행시설 : 8개소 - 2개소()는 각각 ’24년, ’25년 실효예정 - 6개소는 정비사업 등으로 계획되어 해당 정비사업 및 교육청 의견에 따라 관리 ？ 실효예정일이 임박한 7개소는 중점관리 추진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방안 ○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계획적 관리 추진(7개소) - 교육청 ‘해제’ 의견인 최초 실효대상(’20.7.1) : 5개소 - 교육청 ‘해제’ 의견인 장기미집행 시설 : 2개소() ○ 중점관리대상 관리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중점관리대상 시설별 지역현황 맟춤형 관리방안 수립 <중점관리대상 시설별 관리방안> ？？ 행정사항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방안 적용을 위한 관련부서(기관) 통보 - 시 교육청, 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부서 등 ○ 중점관리대상(7개소)의 부서별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신규 학교시설 해제 요청 시 자치구 입안 및 시설계획과 업무수행 - 단, 정비사업, 도시계획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통한 학교해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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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계획과-2532

D000003944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