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문의하신바, 우리 시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9. 3. 28.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 제3항, 별표3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완화하여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바, 3.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시 매입가격의 산정은 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7의 건축비, 토지는 기부채납 되며, 동·층·호수 등의 지정방법은 공개추첨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고, 4. 민간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세대·호수 지정방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승계됩니다.(민특법 제43조). 5.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과(김강현 주무관 ☎ 02-2133-7053)로,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정책과(박소정 주무관 ☎ 02-2133-70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7/30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박소정 시행 공공주택과-9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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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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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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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9302 생산일자 2020-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0496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