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1심 판결서 접수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4-0311,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12724(2017.7.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소송에 대한 1심 판결서 접수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62 부당이득금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나. 당 사 자 : 원고 – 최을순외 226명 피고 – 서울특별시외 23명 다. 1심 판결서 송달일 : 2017. 7. 4 라. 1심판결 결과 : 총 원고 226명 중 128명 모두기각, 63명 인용(서울시 원고 30명) - 원고 오국환 지급액 18,684,799원, 원고 최성권 지급액 7,580,788원 마. 항소여부 : 항소포기 붙 임 : 의견서 1부.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07/12 최현실 협조자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시행 공원조성과-83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6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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