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제1심 판결서(승소) 송부(관리번호 2017-0023, 부당이득금)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의 송달일 및 항소제기의 불변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경과 후, 항소 여부를 대법원‘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 항소제기한 경우 : 추후 항소심 대비 (기록정리 등 사전준비) - 항소포기한 경우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사건종결통보 (소송수행평가조서 포함) ※ 사건종결통보 방법 및 양식은‘소송자료운영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람 (게시판위치 : 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 ○ 원고 항소 포기시 소송비용회수 및 사건종결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1. 판결문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13646964
20210926155353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0002
D000003177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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