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946(2020.7.30.)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 완화(영 제17조제1항) -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자율성 강화(영 제32조제2항) - 근무 경력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업무 범위를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질병휴직 제도 개선(영 제38조의18) - 전문가에게 질병휴직 필요성 등 자문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추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당초 질병휴직은 소급하여 취소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의 처리 절차 명확화(영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 고충처리 절차를 고충상담과 고충심사로 구분하고 세부절차 규정 신설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체계화(영 제75조의2) -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조치 등 붙 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구1-25(인사부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창민 인사기획팀장 권소현 인사과장 07/3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22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2 /전송 2133-0773 / jcmi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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