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건의하신‘불법광고물 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옥외광고물 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워낙 광범위하게 서울시내 전역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부착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선생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면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되어 있으며, 현행 자치구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크기에 따라 면적 3㎡미만(장당 8만원~15만원), 면적 3㎡~5㎡(장당 15만원~35만원), 면적 5㎡~10㎡(장당 35만원~80만원), 면적 10㎡이상(장당 80만원+초과면적 1㎡당 15만원 추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면적이 큰 것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장 단속할 경우 과태료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되어,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29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7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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