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3263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정지영 이준봉 07/29 김홍찬 서울시 소상공인 QR리더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 보고 - 중기부 VAN사 활용 제로페이 가맹 및 리더기 보급 사업관련 - 서울시 소상공인 QR리더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중기부의 VAN사 활용 제로페이 가맹 및 리더기 보급 사원 관련 우리 시의 자부담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 소상공인 제로페이 QR리더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제로페이 가맹점 및 소비자 결제 편의성 증진을 위한 CPM가맹점 확대 ○ 사업기간 : 2019. 10월 ~ 2020. 4월 - 중기부 사업기간 1차연장(‘19.12월말→’20.3월말),2차연장(‘20.3월말→’20.4월말) ○ 사업목표 : 서울시 내 QR리더기 보급 11,000개소 ○ 사업예산 : 110백만원 ※ 자부담 1만원11,000개소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대형 유통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제외) ○ 사업내용 : QR리더기 보급대상 소상공인의 자부담 비용(1개소당 1만원)지원 2 사 업 실 적 ？？ QR리더기 보급 실적 ○ 가맹여부 보급 개수 비율 신규 기존 합계 ○ 월별 보급 실적 구분 ~ ‘20.2월 ‘20.3월 ‘20.4월 합계 ○ 자치구별 보급 실적 연번 자치구 QR리더기 보급 보급 개수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 업종별 보급 실적 연번 업종 QR리더기 보급 보급 개수 비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한결원 자체 업종코드 정제 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업종 3 사업비 집행현황 및 정산검토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QR리더기 자부담비 지원 ？？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 ○ 이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토결과 사업비는 당초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사후정산 사례 없음 ○ 집행률이 예산 대비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설치 케이블 공급 지연 및 위탁 참여사(VAN대리점)의 현장업무 축소로 인한 것임 - 다만, 지속적인 위탁 참여사 모집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 개선으로 월별 QR리더기 보급 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임 ○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 집행되었기에 위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세입조치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집행잔액 등 세입조치 ○ 집행잔액 : -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처리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고지서 발급 후 보조사업자에 고지 및 납부 ○ 이자발생액 : -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 처리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고지서 발급 후 보조사업자에 고지 및 납부 ○ 단수액 반납 : - 처리방법 : 세외수입 소액계좌(신한은행 100-033-221038)로 입금 붙임 1. 서울시 QR리더기 보급사업 결과보고서 1부(별첨). 2. 보조금 계좌 잔액증명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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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담당관-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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