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20 결재일자 2020.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김권일 백상훈 07/29 정영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금액 재산정 결정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개포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카페케넥티드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금액 재산정 결정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료 감면 추진과 관련하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內 공유재산 임차인에 부과된 사용료를 4회에 걸쳐 균등 분할납부케 하고자 함.(※ 기존 사용료 1회분 납부 고지시 감면이 적용하지 않음) ？？ 유상사용 현황 (단위 : ㎡/원, 부가세제외) 구분 사용자 사용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카페테리아 44.07 (마루관 1층) ’20.4.14~’22.6.30 ※ 위 사용료는 코로나 피해지원 결정에 따라 기존 사용료에서 감면된 금액임 ？？ 그간 경과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 제41호, ’20.3.2) ○ 카페커넥티드 사용허가 승인 및 1회차 사용료 부과(경제정책과-6353, ’20.4.10) - ○ 코로나 피해 관련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통보(자산관리과-5531, ’20.5.7)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결정(경제정책과-10354, ’20.6.29) - - 코로나 피해가 심했던 ’20.2월 ~ 7월(6개월)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카페커넥티드 사용료 감면 결정 통보(경제정책과 → 임차인, ’20.6.30) - ○ 감면액을 1회차 사용료에 전액 반영 요청(임차인 → 경제정책과 ’20.7.4) ○ 감면된 사용료 1~4회차 균등분할 납부 협의(경제정책과 ↔ 임차인, ’20.7.27) ？？ 사용료 재산정 결과 (단위 : 원, 분할납부 이자 제외) 구분 당초 부가시 재산정 부가시 납부기한 본세 부가세 본세 부가세 1회 ’20.08.31. 2회 ’20.11.30. 3회 ’21.01.31. 4회 ’21.03.31. 계 - ？？ 향후계획 ○ 카페커넥티드 공유재산 1회차 사용료 변경 안내(경제정책과 → 임차인) ○ 세외수입 일부 감액 요청(경제정책과 → 세무과) ○ 부가가치세 신고(경제정책과 → 세무서 : 홈택스) ○ 카페커넥티드 공유재산 2~4회차 사용료 부과(’20.9월 ~ ’21.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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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12020

D000004048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