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297(2020.07.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단체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8.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박완주의원 20.06.03.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김영진의원 20.06.05.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20.24%로 인상 이상헌의원 20.06.12.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이해식의원 20.06.29.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22.1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붙임 1.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부. 3.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2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68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81383
20210928173545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90
D000004048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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