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단법인 기본재산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행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로서,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을 이루는 기본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이 허가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출연기준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복지정책실 소관 재단법인 설립 기준액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지향하되, 현실적인 최소 기준액을 설정하고자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법인 관리비용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출연 기준액을 정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T.02-2133-7328)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6)
20879754
20210928173545
본청
복지정책과-18315
D00000404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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